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405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기한 서경란 09/29 김철수 협조 2017 제3차 발굴관리시스템 발굴자원관리 점검결과 보고 2017. 9.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17 제3차 발굴관리시스템 자원관리 점검결과 13개 기관 23종 정보를 활용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상의 발굴자원 빅데이터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8.18.(금)~8.28.(월) ○ 점검범위 : 2017. 7. 3.~ 점검일 현재 발굴자원(명단) 처리내역 ○ 착안사항 및 점검대상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 · 중 구( 88건 51%) · 성북구(203건 46%) · 양천구(173건 40%) - 발굴건수 대비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 · 광진구 (94건 35%) · 동대문구(118건 37%) · 강남구 (98건 33%) ○ 점검자 - 찾아가는복지지원팀 정기한(지방행정주사) 2 점검내용 및 현장조치 내용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동 주민센터) 구 분 미처리건수 (비율)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현장조치 내용 중구 (회현동) 88건 (51%) 2017.8.21.15:00 · 발굴항목 중복제거 위기가구 발굴건수 26가구 ▶ 건보 2, 주거위기 26, 고용위기 1, 시설입퇴 2, 기초수급자 탈락 2 ▶ 발굴자원 미처리 가구 없음 · 관내에 서울역 쪽방촌이 있어, 주거위기(발굴항목) 가구가 많음 · 기초수급자 선정이후에도 노숙을 전전하여, 수급자 선정과 탈락을 반복하는 가구가 많음 성북구 (정릉3동) 203건 (46%) 2017.8.21.15:00 · 성북구 발굴항목 건수 (중복제외 440건, 중복포함 633건) ▶ 단전 3, 연금 31, 의료위기 46, 주거위기 412, 고용위기 30, 보건소 18, 시설입퇴 15, 기초탈락 78 · 정릉3동 위기가구발굴 업무분장은 7월에 배정되어, 아직은 위기가구발굴 업무 숙지기간에 있음. ▶ 점검 당일에는 전산입력 완료상태로 미처리 없음. · 중복제외 19건,(주거 19, 고용 2, 기초탈락 4) ▶ 미거주 공가로 비대상자 처리 1가구 · 다른 위기사유보다 해결이 어려운 주거위기에 집중 ▶ 주거위기 사유 이외의 발굴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양천구 (신정3동) 173건 (40%) 2017.8.22.15:00 · 양천구 전체 429가구(중복포함 604, 주거 400) · 신정3동 전체 69가구(중복포함 96) · 양천구 독자사업 “나비남” 1차 대상자 500가구 ▶ 500가구 대상 심층상담진행으로 50가구 발굴 ▶ 양천구 직원-나비남 간 멘토·멘티 결연 ○ 발굴건수 대비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동 주민센터) 구 분 미처리건수 (비율)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결과 광진구 (중곡4동) 94건 (35%) 2017.8.28. 15:00 · 중곡4동 발굴항목별 발굴대상 건수 ▶ 의료 9, 주거 52, 고용 2, 보건소 6, 시설 1, 기초13 (미처리 31, 비대상 28, 중복사유 24) · 비대상자 처리가 많은 이유로는 상황호전 등으로, 복지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 · 상담과정에서 어려움, 건의(개선요구), 시스템 문제점 ▶ 어려움 : 1년이 넘도록 대상자명단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상담진행 이후에도 여전히 지원대상 요건 부적합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 때, 강한 불만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 건 의 : 상담완료 후 복지수혜 부적합 대상자가 지속·반복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건의 ▶ 문제점 - 시설입소 아동이 단전위기가구에 포함되는 경우 - 부모·아동세대 1가구의 경우, 부모의 위기사유 해결 후 아동의 비대상자 처리에 사유서 작성 요구 동대문구 (장안1동) 118건 (37%) 2017.8.24.14:00 · 동대문구 발굴항목별 발굴대상 건수 ▶ 단전 2, 전기 1, 건보 31, 의료위기 49, 주거 403, 고용 33, 보건소 12, 시설 10, 기초탈락 77 · 장안1동 발굴항목별 발굴건수 ▶ 건보 4, 의료위기 4, 주거 43, 기초탈락 9 · 장안1동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관내 단독주택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대상자 자체가 많지는 않음 ▶ 거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유흥가 지역 ▶ 거주지 주변 유흥가가 밀집하여, 독거+남성+알콜 중독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응노력 필요 · 독거+부재 세대에 ‘의료급여시스템을 통한 치료여부’ 조회한 후 경찰과 연계하여 사망여부 확인 강남구 (세곡동) 98건 (33%) 2017.8.25.14:00 · 강남구 발굴항목별 발굴대상 건수 ▶ 건보 26, 의료 35, 주거 313, 고용 22, 보건소 21, 시설입퇴 3, 기초탈락 70 · 세곡동 발굴항목별 발굴대상 건수 ▶ 건보 6, 의료 3, 주거 53, 고용 2, 보건소 4, 기초 7 · 점검 당시 미처리 및 비대상자 처리 없음 ▶ 발굴대상자 56건 중 53건이 주거위기 사유이나, 발굴대상자 전체에 대한 방문 및 전화상담 실시완료 ▶ 경제위기 상황이 없거나, 취업, 기 수급자 등으로 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 3 현장 건의사항 ○ 복지서비스 안내문 개선 - 안내문 발송 봉투에 주소, 우편번호, 대상자 이름 등을 찾아 기입해야 하는 불편 ⇒ 안내문 자체에 주소, 우편번호, 대상자 이름을 표기하고 창 봉투로 개선 건의 ○ 복지서비스 거부자의 구분 및 별도 관리기능 추가 - 대상자 중에는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는 바, 이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재차 삼차의 방문 및 연락을 자제할 수 있도록 구분 및 별도관리 필요 - 복지서비스 거부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기능 추가 4 향후 계획 ○ 차수별 처리현황 집계·분석하여 미처리, 비대상자 분류 비율이 높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현장점검 지속 실시 ○ 발굴관리시스템 연계,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 인식 자치구 자체교육 - 각 자치구에서 관내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위기가구발굴 관리시스템 상에 미처리가 없도록 지도점검 ○ 복지서비스 안내문에 우편번호, 주소, 이름 표기하고, 창봉투 활용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 ○ 복지부에 발굴항목 조정 건의 - 발굴항목별 대표성이 전혀 없이, 의료？주거 위기 대상자가 82.9% 과몰입 발굴항목 중 의료위기, 주거위기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위기도를 조정하여 발굴대상자를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발굴항목 건수(건) 비율(%) 비고 의료위기 1,030 7.57 10,019건 73.68% 주거위기 8,989 66.10 단 전 11 0.08 단 가 스 23 0.16 전기료 체납 15 0.11 건보료 체납 558 4.10 (2017 제3차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내 발굴항목별 분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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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1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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