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432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문선 김동완 박경환 09/29 조인동 셔틀버스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9.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셔틀버스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취약근로자인 셔틀버스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16.4.14)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15.10.8.) ？？ 추진필요성 ○ 셔틀버스 운행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장시간 운전하는 셔틀버스 노동자의 운임 및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셔틀버스 노동자 교육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 노사관계 개선 도모 Ⅱ 추 진 계 획 (안) 1. 셔틀버스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및 토론회 ？？ 사업개요 ○ 건 명 : 셔틀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용역 ○ 조사기간 : ’17.10월~12월(계약일로부터 2개월) ○ 조사대상 : 셔틀버스 현장 노동자 및 노조 간부 등 ○ 조사방법 : 셔틀버스 근로실태의 이해도가 높은 기관 선정·계약 ※ 본 실태조사는 셔틀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동 현황을 정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인 바, 관련 분야의 조사 경험이 있고 전문 연구진을 보유해 단기간에 과업수행이 가능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추진 ※ 법률상 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 조사내용 - 서울시 셔틀버스 노동실태 관련 설문조사와 인터뷰 실시 및 분석 - 셔틀버스 노동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분석자료를 토대로 정책마련 토론회 개최 ○ 소요예산 : 20,200천원 - 실태조사 용역 : 16,500천원 - 토론회 개최 비용 : 3,700천원 2. 셔틀버스 노동자 교육 ？？ 추진방향 ○ 지역별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6개 권역별 교육 실시 ○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권리침해시 구제수단 등 교육 ？？ 교육 개요 ○ 과정명 : 셔틀버스 노동자의 권리보호 교육 ○ 교육기간 : 2017년 10월~11월 - 교육시간 : 18시간(1일 3시간 × 6개 권역별) -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10시~13시 ○ 교육대상 : 권역별 미조직 셔틀버스 노동자·셔틀연대 조합원 50명 내외 ○ 교육내용 : 셔틀버스 근로자 권리보호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리침해시 구제수단 등 활용방법 교육 등 ○ 교육방법 :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교육(강의방식) ○ 교육강사 : 박사훈 위원장/황선길 경제학과 교수 ○ 교육장소 권역별 일자 장소(협의중) 영등포 동작 관악 10/23(월) 영등포산업선교단 은평 서대문 마포 10/30(월) 민주노총서울본부 2층 대회의실 송파 강남 강동 11/06(월) 송파구청 신관 8층 아카데미홀 강서 양천 11/13(월) 강서양천 민중의 집 도봉 성북 노원 강북 11/20(월) 노원역 열림교회 구로 금천 11/27(월) 구로아트밸리 ○ 소요예산 : 8,400천원 - 강사료 : 4,200천원(350천원×2명×6회)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대관료 : 1,200천원(200천원×6회) - 현수막 및 다과비 등 : 3,000천원 3. 셔틀버스 노동자 권익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 제작 개요 ○ 종류 : 홍보용 동영상, 안내책자 및 차량비치용 카렌다 ○ 수량 : 각 10,000부 ○ 규격 - 동영상 : 셔틀버스 노동자 노동현황 사진 등으로 구성된 영상(1~2분) - 안내서 : 가로 14.8㎝, 세로 21㎝, 양면, 표지·내지-4도, 총 32쪽 - 카렌다 : 가로 10㎝, 세로 17㎝, 단면, 표지·내지-4도, 총 15쪽 ○ 내용 - 노동법 관련 셔틀버스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노동조합 관련 업무 ○ 배부 : 셔틀버스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권역별 무상배부 ○ 소요예산 : 11,400천원 - 홍보물 제작 : 8,100천원 - 홍보물 배포 : 3,300천원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사업명 예산(천원) 세부내역(천원) 비고 계 40,000 셔틀버스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20,200 ○ 실태조사 용역 16,500 - 인건비(3명) 12,511 - 조사용품 등 부대경비 900 - 유인물비(300부) 1,300 - 일반관리비 289 - 부가세(10%) 1,500 ○ 토론회비 3,700 - 토론수당(7명) 2,100 - 대관료 300 - 자료집(200부) 700 - 포스터 및 다과 등 600 셔틀버스 노동자 교육 8,400 ○ 강사비(6회) 4,200 ○ 대관료(6회) 1,200 ○ 현수막, 다과비 등 3,000 셔틀버스 노동자 안내서 및 카렌다 제작 11,400 ○ 홍보물 제작비(3종) 8,100 ○ 홍보물 배포비 3,300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셔틀버스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계약 : ’17.10월 ○ 셔틀버스 노동자 교육 실시 : ’17.10월~11월 ○ 셔틀버스 노동자 대상 안내서 및 카렌다 제작·배포 : ’17.10월~11월 ○ 셔틀버스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 및 토론회 : ’17.12월 ○ 실태조사 분석 및 토론회 결과 버스정책과 공유 :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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