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384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영재 김형금 전결 09/29 송광남 한국청과(주) 운송비 부당정산 관련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특별 업무검사 실시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한국청과(주) 운송비 부당정산 관련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특별 업무검사 계획 ◈ 한국청과 경매사의 출하자 운송비 부당정산으로 인해 출하자의 금전 손실이 발생하여 특별 업무검사를 통해 조력자 및 추가 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고, ◈ 그 외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도매시장법인 전반의 운송비 정산 실태를 점검하여 도매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사건 개요 ○ 한국청과 직원 김성언 경매사가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 출하자에게 운임을 공제하여 차명(조카) 계좌로 송금 (피해인원 : 총 96명, 피해금액 : 총 93,044,644원) ○ 일부 출하자가 정산 내역이 맞지 않아 한국청과에 민원 제기하여 적발 ※ 해당 경매사는 7.25일자로 한국청과에서 면직되었음 ☞ 한국청과 및 그 외 도매시장법인 운송비 정산 실태 특별검사 필요성 제기 Ⅱ 특별 업무검사 개요 ？？ 건 명 : 도매시장법인 운송비 정산실태 점검 특별 업무검사 ？？ 근거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80조(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점검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017. 10. 17. ~ 10. 30. (기간중 10일) ○ 대 상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및 도매시장공판장 : 6개 법인 ？？ 점검 내용 ○ 한국청과 운송비 부당정산 중점 점검(조력자 및 추가 피해자 여부) ○ 그 외 도매시장법인 운송비 정산 실태 점검 및 동일 사례 여부 조사 Ⅲ 도매시장법인 운송비 정산 특별검사 계획 ？？ 점검 대상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 6개 법인 - 한국청과, 동화청과, 중앙청과, 서울청과, 농협, 대아청과 ？？ 점검반 편성 : 서울시와 공사 합동 검사반 편성 구 분 업무 검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울 시 총괄 도매시장관리팀 팀 장 김 형 금 서 울 시 농수산식품공사 담당 농 산 팀 유통물류팀 부 장 과 장 부 장 과 장 안 탁 김 경 래 지 준 상 이 병 일 ？？ 점검 세부일정 ○ 기간 : 2017. 10. 17.(화) ~ 10. 30.(금), 10일간 점검일자 검사대상 점검일수 10.17(화) 한국청과 5일 10.18(수) 10.19(목) 10.20(금) 10.23(월) 10.24(화) 중앙청과 1일 10.25(수) 서울청과 1일 10.26(목) 동화청과 1일 10.27(금) 농 협 1일 10.30(월) 대아청과 1일 ※ 자료제출여부, 수검상황 등에 따라 검사기간 연장 가능 ？？ 점검 내용 ○ 한국청과 제출자료 진위 여부 검증(출하자 보상 여부 등) ○ 한국청과 해당 경매사 외 추가 연루자(조력자) 존재 여부 확인 ○ 한국청과 추가 피해 출하자 존재 여부 확인 ○ 운송비 정산 절차, 송품장 작성 주체？작성 방법 점검 ○ 타품목 등 추가 비위(범죄) 사실 여부 확인 Ⅳ 행정 사항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업무검사 장소 확보 : 당일 09:00까지 준비완료 ○ 점검원의 요구자료 제출 적극 협조 ？？ 특별검사 지적사항 불이행 결과 조치 ○ 법규위반 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붙임 1. 한국청과 운송비 부당정산 관련 추진사항 1부.(농수산식품공사 추진) 2. 한국청과 출하자 정산내역 제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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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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