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441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9/29 김승원 2017년도 제3차 정비사업 융자금 심의결과 보고 2017.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제3차 정비사업 융자금 심의결과 보고 2017년도 제3차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에 대한 융자지원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 일 시 : 2017. 9.27(수)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11층 공용회의실 ○ 심의안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21개 정비구역 ○ 심의위원 : ○ 심의대상 ○ 심의방법 - 자치구 과·팀장의 정비구역 설명 및 질의·응답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한 융자지원 적정 여부 논의 및 결정 ○ 심의기준 - - - - Ⅱ 심의결과 ？？ 심의결과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계 도정계정 재촉계정 ？？ 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제63조제3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 Ⅲ 행정사항 ？？ 융자금 지원 제도 보완 ○ 자치구 융자금 지원 자체 심의 시 외부 심의위원 포함 ○ 사용집행계획서 및 소요 경비내역 작성 강화 ○ 융자금 결정에 따른 사용계획서 작성 및 집행내역 사후 검증 강화 ○ 융자금 심의기준에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율 반영 ？？ 향후계획 ○ 융자금 지원 심의결과 자치구 및 수탁기관 통보 : ‘17년 9월 ○ ’17. 제4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17년 11월(예정) 붙 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융자금 결정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끝.

13426060

20211012232249

본청

재생협력과-15441

D000003155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