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164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강정환 이철희 09/28 송정재 협조 주무관 황동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연구조직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2017. 9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연구조직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자연과학(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연구기관인「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연구조직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7. 7. 3. ~ 9. 30. (90일) ○ 계약금액 : 38,800 천원 ○ 수행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종보고 개요 ○ 일 시 : ’17. 9. 28(목) 14:00 ○ 장 소 : 안전총괄본부장실 ○ 참 석 자 : 안전총괄본부장 외 8명 - 용역 수행기관 : 권수안 선임연구위원 등 2명 - 내부 공 무 원 : 본부장, 국장, 안전총괄과장, 안전기획팀장, TF팀원 등 7명 ○ 보고안건 : - 노후 도시인프라, 재난안전 등 도시문제해결 전담 연구조직 설립 필요성 - 자연과학(기술분야) 전담 연구조직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자연과학(기술분야) 전담 연구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 최종보고 주요내용 ○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분야 전담연구조직의 설립 배경 및 필요성 등 ○ 서울시 연구 전담기구 설치방안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전담연구기관 설립 3개안 분석 검토 市 기존조직 활용, 市 출자？출연기관 부설, 신규 출연 연구기관(종합검토 결과안) ○ 기술연구원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시 전체 도시기반시설 현 유지관리체계로 관리시 10년후 관리비용 1조 8,838억원 증가 예상 ？ 지방출자출연법(제4조)에 따른 출연기관 설립 대상사업(주민 복리증진)에 해당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교통지체 시간 완화, 포트홀 저감 등을 통한 서울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 ？ 전문가 집단의 주민복리에 대한 기대효과 인식조사 결과 긍정적(평균 3.8점/5점 만점)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도로, 교량, 건축 등 3개분야 실증연구결과 경제적 비용편익(B/C) 1.74로 경제성 확보 ？ 기술연구원 설립시 서울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효과 긍정 평가(평균 3.9점/5점 만점)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기술연구원 설립시 향후 5년간 854억원 소요(수탁연구 등으로 216억원 충당 기대) ？ 연구결과에 기반한 도시기반시설 최적 관리시 10년간 5조 3,573억원 예산절감 기대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기존 조직과의 중복성 없음[일부 유사기능(품질시험소) 조정은 기술연구원 설립후 검토] ○ 기술연구원 설립 운영계획(안) - 단계별 연구분야 및 인력 확대 운영 ？ 1단계(’18년~) :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서울 자체 해결과제 집중 연구(50명) ？ 2단계(’20년~) : 중앙부처 협력이 필요한 공동연구과제 수행(75명) ？ 3단계(’22년~) : 미래사회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연구(100명) - 조직 : 2부 1실(연구기획부, 기술개발부, 경영지원실) - 효과 : 서울시 재난관리 역량 축적, 기술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그간 추진사항 ○ 착수보고 (연구원 설립 TF 2차 회의) - 일시 / 장소 : ’17. 7. 5(수) 16:00 / 안전총괄본부장실 - 참 석 자 : 총 11명 (市 공무원 9, 용역기관 2) - 주 요 내 용 : 용역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 (연구원 설립 TF 4차 회의) - 일시 / 장소 : ’17. 7. 19(수) 17:00 / 안전총괄본부장실 - 참 석 자 : 총 11명 (市 공무원 9, 용역기관 2) - 주 요 내 용 : 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안) 보고 및 검토 ※ 용역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는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TF 회의” 시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책임연구원 등 2명) 참석해 보고 완료(세부내용 붙임2. 참조) ？？ 행정사항 ○ 최종보고회 자료(보완사항 포함) 반영된 용역성과품(연구용역보고서 등) 용역기한 내 납품완료 조치 붙임 1. 최종보고 자료(PPT) 1부. 2.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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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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