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69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 재 조원희 김광덕 김권기 09/28 김인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6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66 13. 2012년 이후 서울시 소속 직원 직위해제 현황 (성명, 직책, 직급, 직위해제일, 직위해제 사유, 현재 직위, 직책) 17. 직종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 18.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7. 2009년 이후 직원 징계내역 (징계사유, 징계내용, 복직유무) 28. 2009년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발생현황 (징계사유/징계사유금액/부과금액/감면액/납부액/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징수액) 30. 2012년 이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31. 2016년 9월 현재 명예퇴직 대상자 42. 2012년 이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12년 이후 서울시 소속 직원 직위해제 현황 : <붙임 1> (성명, 직책, 직급, 직위해제일, 직위해제 사유, 현재 직위, 직책) ※ 직위해제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의 규정에 근거한 구분임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5.5.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직종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 (2017.8.31. 기준, 본청 및 사업소) 구 분 직 급 정 원 현 원 총계 10,187 10,121 정무직 계 4 4 일반직 계 10,150 10,084 1급 8 8 2급 20 17 3급 24 25 4급 233 230 5급 1,327 1,244 6급 3,498 3,190 7급 3,064 3,850 8급 1,792 728 9급 184 368 별정직 계 33 33 1급 2급 1 1 3급 4급 5 5 5급 20 20 6급 4 4 7급 2 2 8급 1 1 9급 ※ 일반직에는 행정, 기술, 연구지도, 관리운영,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기제 포함 ※ 특정직 : 소방직 정원 6,923명, 현원 6,912명 / 교원 정원 498명, 현원 481명 ○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 서울시는 전 직종, 직급에서 정원 내 인력 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거, 통합정원으로 운영 ○ 2009년 이후 직원 징계내역 (징계사유, 징계내용, 복직유무) : <붙임 2> ○ 2009년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발생현황 (징계사유/징계사유금액/부과금액/감면액/납부액/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징수액) : <붙임 3>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 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1조(회의의 비공개) 및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 「공무원 징계령」제20조(회의의 비공개) ○ 2016년 9월 현재 명예퇴직 대상자 : <붙임 4> ○ 2012년 이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명, 자치구 포함) 연 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2017 19,106 1,876 - 2016 18,108 1,785 - 2015 16,513 1,665 - 2014 15,560 1,529 - 2013 15,060 1,496 - 2012 14,860 1,476 - ※ 저소득층 직원 현황은 관리하는 정보가 아님. 다만, 저소득층 구분 채용은 하고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인사기획팀장 김광덕 담당자 조원희 ☎ 2133-5707 허준오 ☎ 2133-5711 기술인사팀장 사창훈 담당자 이규용 ☎ 2133-5720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담당자 이지은 ☎ 2133-5736 작 성 일 : 2017. 9. 2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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