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470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실 박용진 김복재 엄의식 09/28 代엄의식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예산1팀장 배덕환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선진화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7. 9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선진화(서울시립승화원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 및 서울시 중장기 장사수급 계획 수립) ○ 여 행 자 : 2명(어르신복지과 ) ○ 여 행 국 : 일본(나고야, 기후현, 오사카) ○ 여행기간 : 2017. 10. 27(금) ~ 10. 30(월),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항공료, 숙식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구체적인 화장로 시스템 시찰 불가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산하기관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서울시립승화원 운영 위탁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자비부담) 동행사유 : 현장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한 현장자료 수집을 통해 서울시 중·장기 장사수급 계획의 준비 작업 및 공동 구상 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선진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일본의 화장시설 참관을 통해 20년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화장 시스템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우리 시의 시립장사시설 선진화 사업에 적용 검토 및 활용하고자 함 1 여행 개요 ？ 목 적 ○ 준공 30년차를 지나 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서울시립 승화원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선진지 일본 화장시설 견학·자료 조사 - 고령화 추세 및 매장에서 화장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장 부족 도래 예측에 맞춘 화장로 증설 등 시립화장시설 현대화 방안 모색 - 화장문화 선진국 일본 화장시설의 분석·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의 화장 시설 현대화 접목 구상 등 장사수급 5개년(2018~2022년) 계획 수립 활용 ○ 유용한 일본 사례 수집·조사를 통한 인근 주민과 상생하는 장사시설 현대화 모델 발굴 및 미래 장사문화 선도적 역할 수행 - 미래의 선진화된 장사시설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신 모델 발굴·제시 - 장사시설 공원화 및 원스톱 장사시스템 도입 등 시민과 상생하는 자연친화적 근거리 시립장사시설 현대화 모델 구축 ？？ 기 간 : 2017. 10. 27(금)~10. 30(월) <3박 4일> ？？ 여행장소 : 일본 ？？ 여행대상 : 화장시설 4곳 ○ 나고야 제2 화장장 및 야고토 화장장 ○ 기후현 가카미가하라시 메이소우노모리 시에이사이죠 화장장 ○ 오사카시립 우리와리 화장장 및 묘지 서울 → 나고야 제2 화장장 →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 기후현 메이소우노모리 화장장 → 오사카 시립우리와리 화장장 → 서울 10.27(금) 출발 10.27(금) (1일차) 10.28(토) (2일차) 10.29(일) (3일차) 10.30(월) (4일차) 10.30(월) 도착 〈 ※ 시립승화원 현실태 및 개선쟁점 〉 ▶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사망자수 증가 및 화장 보편화 - ’15년도 전국화장률 80.8%(’13년 76.9%, ’14년 79.2%) 서울 86.7% ▶ 타화장장 대비 높은 처리건수에 따른 지속적 시설보수 및 설비보강 필요 구 분 년도별 화장건수 타 시도 일평균 가동건수 (‘15년 기준) 계 승화원 추모공원 2014년 53,002 35,386 17,616 서울 4.3건, 수원 2.9건, 성남 2.2건, 대구 3.3건, 광주 3.2건, 대전 2.2건, 울산 1.5건, 세종 1.4건, 경주 1건 등 2015년 51,243 34,037 17,206 2016년 53,963 36,331 17,632 2017년(6월) 27,650 18,446 9,204 ▶ 승화원 화장시설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지속적 민원제기(5월 ~) - 주민대책위 요구사항 : 화장로 운영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 후 재가동 ▶ 지역주민의 역외기피시설(혐오시설) 대한 감시기능 및 요구사항 증가 주연소로 내부 손상(6년간 사용중) 여과집진기 부분 보수(교체 필요) 2 여행 세부계획 ？？ 여행 경로 기후현 나고야 오사카 ○ 나고야 제2화장장 →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 기후현 가카미가하라시 메니소우노모리 화장장 → 오사카시립 우리와리 화장장·묘지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 여행자 : 2명(서울시 화장시설 등 장사문화 담당 직원) ？？ 여행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시립승화원 운영 총괄 <<국외여행 전반 및 기관방문 총괄 책임>> ○ 나고야, 기후현, 오사카 기관섭외 및 국외여행 총괄 ○ 우리시 적용 화장시설 모델 개발 총괄 장사수급계획 <<기관방문 진행 보조 및 자료수집·행정업무 담당>> ○ 각 시찰지 현장 사진, 기록 담당, 현지 자료 수집 ○ 공무국외출장 현지지출 및 정산 자료 정리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 여행장소별 출장내용 방문 화장장 세부 출장내용 나고야 제2화장장 ○ 주요일정 : 나고야 제2화장장 -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에 이어 대지진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건립(2015년)된 제2화장장 시찰 ？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된 시설 ？ 죽은 자를 고별하는 장으로써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별, 수골을 행하는 시설을 설치 ？ 최신 설비를 도입한 초현대적인 화장장 ○ 주요관점 : 녹지공간 등 자연 환경과 조화된 화장장의 입지 분석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 주요일정 :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 1915년부터 총 화장로 46기를 운영하고 있는 최대 화장장인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시찰 ？ 총 5만기의 묘와 납골당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큰 화장시설 ？ 애완동물용 화장로 2기 포함된 시설 ？ 한국과 같은 열 효율이 떨어지는 대차식 화장로 사용 ？ 굴뚝이 있는 구형 화장로 운영 ○ 주요관점 : 구형 화장로 방식의 지속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기후현 메이소우노모리 화장장 ○ 주요일정 : 기후현 메이소우노모리 화장장 - 2007년 준공한 최신식 기후현 메이소우노모리 화장장 시찰 ？ 일본 건축상 수상 ？ 화장로 6기 및 동물로 1기 시설 ○ 주요관점 : 최신 화장로 시스템 방식 도입에 따른 장·단점 검토 오사카 시립우리와리 화장장 ○ 주요일정 : 오사카시립 우리와리 화장장 - 1957년 버너 화장로 20기로 운영하다 1992년 전면 개수하여 도시가스 화장로 30기 운영 중인 우리와리 화장장 시찰 ？ 동 부지 내 장례식장 설치 화장까지 원스톱 운영 ？ 화장장 주위를 나무로 둘러 공원처럼 인근주민을 배려한 형태 ？ 2010년 3월 생전신청 가능한 합장식 묘지 개설 ○ 주요관점 : 노후화된 화장로의 개수방법 및 장례식장 · 화장시설원스톱 과정 시민 만족도 조사 ？？ 세부일정(안)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10/27 (금) 인 천 나고야 KE ？인천 국제공항 출발 ？일본 나고야 공항 도착 ？나고야 제2화장장 입지 분석 제2일 10/28 (토) 나고야 ？방문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준비 회의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구형 화장로 지속 문제점 고찰 제3일 10/29 (일) 나고야 기후현 ？방문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준비 회의 ？기후현 가카미가하라시 메이소우노모리 최신 화장장 장·단점 파악 제4일 10/30 (월) 기후현 오사카 인 천 KE ？방문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준비 회의 ？오사카시립 노후화된 우리와리 화장장의 노후화된 화장로 개수방법 문의 및 화장시설에 장례식장 접목 관련 시민 만족도 조사 ？오사카 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3 소요 예산 ？？ 경비 총액 : ○ 개인별 여비 지급 내역 성 명 계 운임 체 재 비 준비금 (보험료 등) 대한항공 IVR 소 계 일 비 (4일) 식 비 (11식) 숙박비 (3일) ※ 기준환율: 1 USD=1,139.0원 (’17.9.27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국가 도시별 등급 기준 : 나등급(일본) 적용 ？？ 예산과목 ○ 복지본부 : 복지정책과/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민간의 자율적 참여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사회보장 위원회 운영 지원(국외업무여비) 예산구분 금액 비고 계 복지정책과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 4 여행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폭발적 화장수요에 따른 가동율 증가로 우리 시 화장시설 노후화가 빨리 진행 되고 있으므로, 화장로 증설 등 대안 마련 ？？ 강화된 환경규제, 주민의 화장시설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로 유해가스 배출 방지를 위한 최신 설비시스템 도입 검토 ？？ 장사수급 5개년(2018년~2022년) 수급계획 수립(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 의무사항)에 활용 ？？ 화장시설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시립승화원 등 우리 시 장사시설의 성공적인 현대화 사업 방안 모색 붙 임 : 1. 시립승화원 현황 1부 2. 공무국외계획서 1부 3. 1인당 항공운임증명서 1부 4. 항공권 타견적 1부. 끝. [붙임1] 시립승화원 현황 (2017. 6. 30기준) 시설명 시 설 현 황 운영기간 화장장 (2) 화장률(‘15) 전국 80.8% 서울 86.7% 구 분 위 치 시설 규모 운영 실적 비 고 시립 승화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78-1 - 부지 30,283㎡(국유지) - 건물 4개동 7,757㎡ - 화장로 23기 가동 21기, 예비 2기 1일 적정 능력 94구 (개장, 사산제외) - 화장이용 :12,038건 관내 9,750건(81%) 관외 2,288건(19%) - 일평균 100건 ‘87.1.1 위탁 서울추모공원 서초구 원지동 63번지 일대 -화장시설 6,868㎡ -진출입로폭 18.5m×504m -화장로 11기(가동10기) 1일 적정 능력 55구 - 시민공원 27,857㎡ - 종합의료시설 69,575㎡ (개장, 사산제외) - 화장이용 :5,993건 관내 4,795건(80%) 관외 1,198(20%) - 일평균 50건 ‘12.1.16 가동 봉 안 당 (추모의집) (5) 구 분 위 치 규모(㎡) 안치능력(위) 안치현황 잔여위수 운영시기 계 8,517 90,311 83,117 7,194 - (92%) 봉안당 시립승화원내 985 13,434 13,170 264 ‘97.04.16 (98.6%) 분묘형 용미리1묘지내 456 7,650 7,537 113 ‘99.06.27 (97.1%) 벽식형 용미리1묘지내 2,644 5,348 5,196 152 ‘00.01.06 (98%) 건물식형 용미리2묘지내 2,958 36,945 31,621 5,324 ‘01.12.14 (85.5%) 왕릉？벽식형 용미리1묘지내 1,474 26,934 25,593 1,341 ‘06.09.19 (95%) 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 (2) 구 분 위 치 연면적 안치능력 2017년 누 계 운영시기 계 35,530㎡ 14,787위 1,284위 (일 6.8위) 16,176위 자연장(잔디장) 용미1묘지 B구역 6,900㎡ 3,828위 17위 (일 0.1위) 2,167위 ‘08.11.13 자연장(수목장) 용미1묘지 C구역 20.130㎡ 11,805위 - 11,805위 ‘16.8.30(만장) 다목적 자연장 용미리 1묘지 8.500㎡ 10,212위 1,267위 (일6.9위) 2,204위 ‘16.08.30 산골공원 (유택동산/추모의숲/ 나비정원) (3) 구 분 위 치 연면적 2017년 누 계 일평균 운영시기 계 3개소 14,227㎡ 2,923위 114,797위 15.7 - 유택동산 승화원 내 496㎡ 1,949위 92,263위 10.7 ‘98. 1. 1～ 추모의숲 용미리1묘지내 11,733㎡ 39위 12,583위 0.2 ‘03. 5. 1～ 유택동산 추모공원내 103㎡ 880위 9,712위 4.6 ‘12. 1.16～ 나비정원 용미리1묘지내 650㎡ 55위 209위 0.2 ‘14.11.27~ 시립묘지 (5) 구 분 위 치 규모(천㎡) 사용분묘(기) 사용기간 소 계 비조성 조 성 총면적(천㎡) 7,150 60,493 44,789 15,380 용미리 1묘지 파주시 광탄면 2,836 34,386 26,534 7,852 ‘63. 11. 1～’98. 8.31 용미리 2묘지 파주시 광탄면 1,071 7,852 - 7,528 ‘73. 12. 26～’98. 8.31 벽제리 묘지 고양시 벽제리 1,375 9,537 9,537 - ‘63. 11. 1～’91. 5. 4 망우리 묘지 서울시 중랑구 1,762 7,671 7,671 - ‘33. 5.27～’73. 3.25 내곡리 묘지 남양주시 106 1,047 1,047 - ‘68. 5.10～’82.12.31 [붙임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준공 30년차를 지나 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서울시립 승화원의 현대화 사업 연구를 위한 일본 화장시설 견학·자료조사 - 고령화 추세 및 매장에서 화장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장 부족 도래 예측에 맞춘 화장로 증설 등 시립화장시설 현대화 방안 모색 - 화장문화 선진국 일본 화장시설의 분석·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의 화장 시설 현대화 접목 구상 등 장사수급 5개년(2018~2022년) 계획 활용 ○ 인근 주민과 상생하는 장사시설 현대화 모델 발굴 연구를 위한 유용한 일본 사례 수집 - 미래의 선진화된 장사시설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신 모델 발굴·제시 - 장사시설 공원화 및 원스톱 장사시스템 도입 등 시민과 상생하는 자연 친화적 근거리 시립장사시설 현대화 모델 구축 여행기간 2017. 10 . 27 .(금요일) ~ 2017 . 10 . 30 .(월요일), 3박 4일 여 행 국 일본 (나고야, 기후현, 오사카) 방문기관 나고야 제2화장장 및 야고토 화장장, 기후현 메이노우노모리 화장장 오사카시립 우리와리 화장장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 기관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10.27 인천 일본 나고야 제2화장장 녹지공간 등 자연 환경과 조화된 화장장의 입지 분석 관리소장 10.28 - -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구형 화장로 방식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관리소장 10.29 - - 기후현 메이소우노모리 화장장 최신 화장로시스템 방식 도입에 따른 장·단점 검토 관리소장 10.30 일본 인천 오사카시립 우리와리 화장장 노후화된 화장로의 개수방법 및 장례식장 · 화장시설 원스톱 과정 시민 만족도 조사 관리소장 이용시민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시립승화원 운영 총괄 <<국외여행 전반 및 기관방문 총괄 책임>> ○ 나고야, 기후현, 오사카 기관섭외 및 국외여행 총괄 ○ 우리시 적용 화장시설 모델 개발 총괄 장사수급계획 <<기관방문 진행 보조 및 자료수집·행정업무 담당>> ○ 각 시찰지 현장 사진, 기록 담당, 현지 자료 수집 ○ 공무국외출장 현지지출 및 정산 자료 정리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방문 화장장 세부 출장내용 나고야 제2화장장 ○ 주요일정 : 나고야 제2화장장 -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에 이어 대지진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건립(2015년)된 제2화장장 시찰 ？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된 시설 ？ 죽은 자를 고별하는 장으로써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별, 수골을 행하는 시설을 설치 ？ 최신 설비를 도입한 초현대적인 화장장 ○ 주요관점 : 녹지공간 등 자연 환경과 조화된 화장장의 입지 분석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 주요일정 :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 1915년부터 총 화장로 46기를 운영하고 있는 최대 화장장인 나고야 야고토 화장장 시찰 ？ 총 5만기의 묘와 납골당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큰 화장시설 ？ 애완동물용 화장로 2기 포함된 시설 ？ 한국과 같은 열 효율이 떨어지는 대차식 화장로 사용 ？ 굴뚝이 있는 구형 화장로 운영 ○ 주요관점 : 구형 화장로 방식의 지속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기후현 메이소우노모리 화장장 ○ 주요일정 : 기후현 메이소우노모리 화장장 - 2007년 준공한 최신식 기후현 메이소우노모리 화장장 시찰 ？ 일본 건축상 수상 ？ 화장로 6기 및 동물로 1기 시설 ○ 주요관점 : 최신 화장로 시스템 방식 도입에 따른 장·단점 검토 오사카 시립우리와리 화장장 ○ 주요일정 : 오사카시립 우리와리 화장장 - 1957년 버너 화장로 20기로 운영하다 1992년 전면 개수하여 도시가스 화장로 30기 운영 중인 우리와리 화장장 시찰 ？ 동 부지 내 장례식장 설치 화장까지 원스톱 운영 ？ 화장장 주위를 나무로 둘러 공원처럼 인근주민을 배려한 형태 ？ 2010년 3월 생전신청 가능한 합장식 묘지 개설 ○ 주요관점 : 노후화된 화장로의 개수방법 및 장례식장 · 화장시설원스톱 과정 시민 만족도 조사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준비금) 대한항공 IVR 기 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기준환율 : 1USD =1,139.0원('17.9.27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다) 예산과목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민간의 자율적 참여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국외업무여비)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폭발적 화장수요에 따른 가동율 증가로 우리 시 화장시설 노후화가 빨리 진행 되고 있으므로, 화장로 증설 등 대안 마련 강화된 환경규제, 주민의 화장시설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로 유해가스 배출 방지를 위한 최신 설비시스템 도입 검토 장사수급 5개년(2018년~2022년) 수급계획 수립(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 의무사항)에 활용 화장시설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시립승화원 등 우리 시 장사시설의 성공적인 현대화 사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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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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