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642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이은희 박원근 김정호 09/28 이영기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1팀장 조희우 서남대 인수 추진 관련 - 법률자문 결과 및 자문료 지급 계획 2017. 9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남대 인수 추진 관련 - 법률자문 결과 및 자문료 지급 계획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인수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기여, 분리 인수 등 관련 쟁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고문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자문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 법률자문 사유 ○ 시급성과 복잡성을 갖는 서남대 인수 추진과 관련한 쟁점 사항 및 법리에 대한 전문적 법률 자문 필요 - 대학의 분리 매각 사례가 없고, 교육부·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 구성원 및 지역주민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지방재정법, 고용 승계 및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법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이행 ○ 법무법인을 통한 전담 법률자문진 운영으로 수시 자문 실시 필요 - 교육부의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에 따라 재정기여 가능 여부, 정상화 선결조건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신속한 검토 추진 ？？ 법률자문 현황 ○ 자문방법 : 서울시 고문 법무법인에 전담 자문 의뢰 - 운영기간 : ’17. 6월 ~ 8월 - 자문료 산정방식 : 자문 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비용 지급 방식(후불방식) - 시간당 요율 : 자문 변호사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자문료 산정 ○ 운영방법 - 수시자문 : 문서(공문, 모사전송, e-mail 등)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두로 우선 의뢰 - 회의참석 자문 : 법률적 검토의견 제시 ○ 주요 검토(자문)사항 - 인수계획 수립 및 인수절차, 인수 범위의 법리적 타당성 - 선결과제 이행계획 등 서남대 정상화 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교직원 고용승계에 대한 타당성 및 형평성 등 검토, 관련 판례 제시 - 학교자산 관련 감정평가 및 쟁송방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교비 횡령금, 체불입금, 체납 해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 ？？ 법률 자문료 지급 계획 ○ 건 명 :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 추진 관련 법률 자문 ○ 예산과목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활용) -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기타보상금(301-11) ？？ 향후 계획 ○ 자문료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 : ´17. 9월 ○ 법률자문료 지급 요청 (조직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17.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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