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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035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김지현 민화영 박경환 09/28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6번, 소병훈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요구번호 : 1486 소병훈(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노동단체지원사업관련:사업 일반현황 - 목적, 법적근거 및 관계규정,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절차 2. 2012~2017. 8. 31. 기준 연도별 노동단체지원금 사업 지원현황 - 연도, 지원단체, 지원금, 지원사유 3. 노동단체지원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 지원금 사용에 관한 서울시의 각종 감사 등 관리감독 관련 규정 2) 2012~2017. 8. 31. 연도별 노동단체지원금 지원 단체의 지원금 적정 사용에 대한 서울시 회계감사 현황 - 연도, 피감기관명, 감사목적, 감사내용, 감사결과, 후속조치 결과 4. 2012~2017. 8. 31. 기준 연도별 서울시가 지급한 노동단체지원금 부정사용 현황 - 연도, 부정사용단체명, 부정사용규모, 환수금, 환수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동단체지원사업 일반현황 ○ 사업명/지원형태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 ○ 추진목적 :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및 노동단체 발전 도모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해당 단체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1995~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2013~현재) ○ 지원사업 내용 -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연도별 노동단체지원금 사업지원 현황(2012.~2017. 8월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2017.8월말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총 계 2,356,000,000 751,388,800 1,604,611,200 2017 노동법률지원센터사업 119,000,000 119,000,000 - 노동조합 교육 637,000,000 320,234,600 316,765,4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60,000,000 60,000,000 -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5,000,000 65,000,000 - 노사정 워크숍 12,000,000 - 12,000,000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000 - 70,000,000 국제교류 및 ILO 총회참가 137,000,000 123,900,000 13,100,000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50,000,000 17,254,200 32,745,80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 1,206,000,000 46,000,000 1,160,000,000 ※ 2017년도의 경우 8월말 현재 교부액임 - 2016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206,000,000 2,135,619,215 70,380,785 2016 노동법률지원센터사업 109,000,000 94,703,960 14,296,040 노동조합 교육 415,000,000 392,689,045 22,310,955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5,935,250 1,064,75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 노사정 워크숍 12,000,000 11,394,710 605,290 노사민정 체육대회 68,000,000 67,969,320 30,680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9,000,000 138,894,000 106,000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000 38,168,380 1,831,62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 1,306,000,000 1,275,864,550 30,135,450 - 2015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106,000,000 2,016,654,000 89,346,000 2015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89,000,000 85,587,000 3,413,000 노동조합 교육 335,000,000 324,956,000 10,044,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1,231,000 5,769,00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노사정 워크숍 12,000,000 11,477,000 523,000 노사민정 체육대회 68,000,000 67,938,000 62,000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9,000,000 121,767,000 17,233,000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000 39,222,000 778,00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사업 1,306,000,000 1,254,476,000 51,524,000 - 2014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006,000,000 1,888,877,000 117,123,000 2014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60,000,000 54,947,000 5,053,000 노동조합 간부교육 240,000,000 232,605,000 7,395,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1,651,000 55,349,00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노사정 워크숍 12,000,000 11,491,000 509,000 노사민정 체육대회 68,000,000 67,649,000 351,000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63,000,000 119,199,000 4,381,000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000 38,279,000 1,721,00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사업 1,306,000,000 1,303,056,000 2,944,000 - 2013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006,000,000 1,974,272,012 31,727,988 2013 노동조합 간부교육 264,000,000 254,171,719 9,828,281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6,625,800 374,20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국제교류 및 ILO총회 참가 138,000,000 136,069,193 1,930,807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000 38,150,900 1,849,100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61,000,000 43,254,400 17,745,600 서울지역 노사정워크숍 12,000,000 12,000,000 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사업 1,306,000,000 1,306,000,000 0 노사민정체육대회 68,000,000 68,000,000 0 - 2012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006,000,000 1,956,446,527 12,753,473 2012 노동조합 간부교육 265,00,0000 264,560,690 439,31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5,918,160 1,081,84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국제교류 및 ILO총회 참가 172,300,000 128,448,287 7,051,713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36,700,000 34,487,780 2,212,220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29,000,000 27,789,000 1,211,000 노사민정체육대회 68,000,000 68,000,000 0 서울지역 노사정워크숍 12,000,000 11,659,360 340,640 근로자자녀 장학금운영사업 1,306,000,000 1,305,583,250 416,750 [민주노총 서울본부] - 2017.8월말 기준 : 지원액 없음 (예산액:2,000백만원) - 2016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500,000,000 790,733,050 709,266,950 2016 노동실태조사 372,990,000 113,407,530 259,582,470 시민 노동법률학교 57,600,000 49,169,040 8,430,960 간부 역량강화 워크숍 30,000,000 3,512,900 26,487,100 홍보사업(광고) 및 캠페인 280,000,000 252,787,100 27,212,900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202,400,000 49,632,000 152,768,000 건강교실 및 의료지원 68,800,000 49,442,260 19,357,740 취약노동자 지원 및 지역공헌 400,000,000 185,608,720 214,391,280 송년음악회 88,210,000 87,173,500 1,036,500 - 2015년도 : 지원액 없음 - 2014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500,000,000 35,953,660 1,464,046,340 2014 정책연구사업 250,000,000 7,184,110 242,815,890 지역공동체연계사업 50,000,000 0 50,000,000 노동홍보사업 200,000,000 5,432,900 194,567,100 법률구조사업 100,000,000 22,836,650 77,163,350 비정규직노조활동교육사업 300,000,000 500,000 299,500,000 근로자복지사업 200,000,000 0 200,000,000 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 400,000,000 0 400,000,000 2013년도 (단위: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500,000,000 380,970,454 1,118,979,546 2013 정책연구사업 230,000,000 227,910,500 2,089,500 지역공동체연계사업 20,000,000 14,446,200 5,530,800 교육사업 178,000,000 29,547,844 148,425,156 법률구조사업 120,000,000 44,835,140 75,164,860 비정규직노조활동보장사업 50,000,000 1,541,350 48,458,650 노동자복지사업 132,000,000 62,689,420 69,310,580 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 770,000,000 0 770,000,000 ③ 노동단체지원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 지원금 사용에 관한 서울시의 각종 감사 등 관리감독 관련 규정 - 노동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규칙 ？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시 재정관리담당관) ？ 노동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시 사업부서) 등 2) 2012~2017. 8. 31. 연도별 노동단체지원금 지원 단체의 지원금 적정사용에 대한 서울시 회계감사 현황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등) 제28조 및 제31조(감독)에 따라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점검(연 1회)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지원계획 수립 시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지원금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함 <연도별 정기 지도？점검 현황> 연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점검방법？내용 2017 사업 수행중(10-11월 예정) 지원액 없음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정산서, 증빙자료 원본 확인 - 사업비 집행실태 등 2016 2016.10.28.<금> 2016.12.16.<금> 2015 2015.11.6.<금> 지원액 없음 2014 2014.12.18.<목> 예산액 대비 2.5%집행(약 2개월수행) (2014.5월 정산완료) 2013 2013.9.26.<목> 2013.9.26.<목> 2012 2012.12.20.(목) 지원액 없음 ④ 2012~2017.8.31.기준 연도별 노동단체지원금 부정사용 현황 - 연도, 부정사용 단체명, 부정사용 규모, 환수금, 환수율 (단위 : 천원) 연도 적발내용？규모 환수금 환수율 2012~14 ？ 해당사항 없음 - - 2015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정지출 - 사업계획변경승인없는 사업비 지출 1건(1,800천원) - 용도외 지출 1건(64천원) 1,864 100% 2016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정지출 - 용도외 지출 3건(748천원) 748 10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장 민 화 영 ☎2133-5420 담당자 김 지 현 작 성 일 : 2017. 9. 2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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