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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8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최대영 최현정 송호재 09/28 정유승 협 조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요구번호 : 1501번 1. 관내 노후공동주택 현황(2017년 현재, 25년 이상 5년 단위로 구분, 자치구별, 전체 공동주택 호수 대비 노후공동주택 비율 포함) 2. 노후공동주택 관리, 개선 관련 정책 현황 자료 5. 관내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현황(2017년 현재) 6.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지원 사업 현황 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신규 주택 공급 현황 (준공 기준, 아파트, 다가구 등 구분) 10. 관내 분양권 전매 관련 적발 내역(2008년~현재까지) 11.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 및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 □ 1번. 관내 노후공동주택 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택총조사 중 노후기간 별 주택 자료는 10년 단위(10년 이상)로만 공표됨 (단위 : 호) 구분 전체 공동주택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이상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서울시 2,456,935 641,844 26.1% 223,255 9.1% 30,549 1.2% 825 0.0% 종로구 29,744 7,746 26.0% 1,651 5.6% 762 2.6% 280 0.9% 중구 31,211 3,045 9.8% 1,099 3.5% 1,195 3.8% 48 0.2% 용산구 54,937 6,654 12.1% 6,116 11.1% 5,481 10.0% 48 0.1% 성동구 68,783 11,839 17.2% 5,400 7.9% 375 0.5% 0 0.0% 광진구 64,697 16,756 25.9% 3,749 5.8% 313 0.5% 0 0.0% 동대문구 74,531 8,586 11.5% 5,078 6.8% 272 0.4% 29 0.0% 중랑구 80,465 25,699 31.9% 3,179 4.0% 578 0.7% 0 0.0% 성북구 101,105 12,153 12.0% 2,836 2.8% 895 0.9% 66 0.1% 강북구 73,703 24,866 33.7% 1,952 2.6% 250 0.3% 0 0.0% 도봉구 94,230 50,747 53.9% 3,200 3.4% 168 0.2% 0 0.0% 노원구 180,323 107,903 59.8% 7,614 4.2% 251 0.1% 0 0.0% 은평구 123,129 27,548 22.4% 5,125 4.2% 441 0.4% 7 0.0% 구분 전체 공동주택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이상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서대문구 76,887 17,818 23.2% 4,044 5.3% 1,782 2.3% 211 0.3% 마포구 103,254 16,650 16.1% 8,230 8.0% 1,480 1.4% 6 0.0% 양천구 127,230 40,469 31.8% 15,949 12.5% 50 0.0% 0 0.0% 강서구 171,966 56,671 33.0% 4,010 2.3% 310 0.2% 0 0.0% 구로구 107,290 24,232 22.6% 7,414 6.9% 924 0.9% 105 0.1% 금천구 48,831 8,578 17.6% 5,134 10.5% 252 0.5% 0 0.0% 영등포구 79,002 11,846 15.0% 11,374 14.4% 6,477 8.2% 0 0.0% 동작구 94,089 28,367 30.1% 2,800 3.0% 284 0.3% 7 0.0% 관악구 99,399 26,082 26.2% 4,765 4.8% 1,588 1.6% 0 0.0% 서초구 121,499 22,994 18.9% 20,732 17.1% 4,648 3.8% 0 0.0% 강남구 166,899 34,168 20.5% 44,573 26.7% 1,569 0.9% 0 0.0% 송파구 179,833 38,633 21.5% 25,328 14.1% 150 0.1% 0 0.0% 강동구 103,898 11,794 11.4% 21,902 21.1% 50 0.0% 0 0.0% 자료 : KOSIS, 주택총조사, 2016년 주 :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포함됨 □ 2번. 노후공동주택 관리, 개선 관련 정책 현황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 5번. 관내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현황, 6번.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지원 사업 현황, 8번.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신규 주택 공급 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5번. 관내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현황 - 2017년 주거실태조사 진행 중, 최근 2016년 결과 발표 (단위 : 만가구, %) 조사연도 총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미달가구 비율 서울 ？16 378.4 25.5 6.7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 6번.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지원 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8번.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신규 주택 공급 현황(준공기준) (단위 : 호) 구분 ？12 ？13 ？14 ？15 ？16 계 65,115 67,898 74,818 64,762 86,937 단독 980 658 904 1,048 1,468 다가구 762 683 824 852 1,039 다세대 36,437 31,864 32,926 39,292 49,820 연립 821 1,086 839 997 1,044 아파트 26,115 33,607 39,325 22,573 33,566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ltm.go.kr) □ 10. 관내 분양권 전매 관련 적발 내역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 11번.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 및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3년(2015~2017.7월) 위반건축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주1) 요구자료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3년(2015~2017.7월) 현황으로 한정 주2) 자치구별 현황은 붙임 엑셀파일 참조 붙 임 : .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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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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