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903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강대만 정종대 09/28 송호재 서울시 저출산대책TF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 9. 서울시 저출산대책TF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우리시의 주거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일시 : ‘17.9.19.(화) 10:30 및 ‘17.9.21.(목) 09:30 장소 : 본청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참석자 : 6명 ○ 내부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가족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2인 ○ 외부 이름 소속 직위 날짜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9.19. 김진욱 중앙대학교 교수 9.21. 회의 주제 ○ 기존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 신규 주거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Ⅱ 주요 자문의견 서종균 처장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지원은 현재 제안안으로 추진 - 사회복지기금 확보는 지원대상 비율조정으로 가능하나, 필요 시 기금확대를 위한 예산반영 검토 - 공급평면 설계를 위한 별도예산지원은 필요없을 것이나, 신혼부부용으로 확대된 면적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을 주택바우처로 지원 ○ ‘빈집 활용’은 사업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빈집’의 입지가 일반적으로 구릉지 상부 또는 역세권과 거리가 있어 신혼부부가 입주를 꺼려함 - 공실 발생에 따른 사업성 저하도 공공에서 우려되는 부담임 ○ ‘세대통합가구 리모델링’ 및 ‘세대공감 커뮤니티’는 정책적 구현이 어려울 것 - 고령층과 청년층간 통합방식에 대하여 보다 많은 고민 필요 ○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분 -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내년에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 - 청약가점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제한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사항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별도 경로를 통해 추진 김진욱 교수 ○ 민간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존재 -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 등 ‘돌봄공백’시간에 대한 서비스 수요 증가 중 ○ 신규 공동주택 건축 또는 단지 건설 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공간 마련 필요 - 공공 기부채납 공간을 사업자에 저렴하게 임대 시 관련사업 활성화 가능 ○ ‘아이를 키우는 공간’으로 특화 유도 - 아이를 키우는 장소와 각종 편의시설을 연계하는 특화개념(Making Place) -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와 연계한 네트워킹이 용이하도록 조성 ○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아이돌봄’산업에 대한 규정 미비에 따라, 원활한 기능도입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또는 제정 필요 Ⅲ 행정사항 총 소요예산 : 21만원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15만원 - 김진욱 교수 1인 150,000원(기본 10만원 + 2시간 초과 시 5만원) 회의준비비 : 3만원 × 2일 = 6만원 예산과목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4-201-01) 붙 임 : 자문위원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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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7903

D000003153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