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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014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안은섭 정병권 09/28 안대희 『2017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하반기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물순환정책과 『2017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하반기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2017년도 민간단체 수질본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하반기 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13.1.1.) - Ⅵ. 사후관리 1항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연 1회이상 실시) ※ ‘17년 지도점검 강화(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관련):연1회 ⇒ 연2회 ○ 추진대상 : ‘17년 지원사업 선정된 13개 단체 중 8개 단체(대상 별첨) - 지정공모사업(6개 단체) : 한강수계 수질오염행위 및 정화활동 등 - 일반공모사업(7개 단체) : 성내천 어디까지 가봤니? 등 ※ ‘17년 중간평가 결과 우수단체(1,2,3순위) 5개소 제외 ○ 추진방법 :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주요사업 참관 등)으로 구분 실시 - 지도·점검은 점검표에 의거 2인 1조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실시 ○ 추진기간 - 정기점검 : ‘17. 10.11. ~ 10.20.(기간 중 8일) - 수시점검 : ‘17. 11월(단체별 사업일정에 따라 조정) ？ 추 진 계 획 ○ 정기점검 ？ 점검기간 중 단체별 실시 1)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단체별 현장방문 지도 점검 2) 점검내용 - 사업추진사항 점검 ？ 사업추진실적 등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홍보실적 등 홍보추진방안 점검 - 보조금집행실태 점검 ？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준수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여부 -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실시 ？ 단체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확인 및 최종 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 기타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안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3) 점검일정 - ‘17. 10.11. ~ 10. 13. : 해병대전우회중앙회서울연합회 등 3개 단체 - ‘17.10. 16. ~ 10. 20. : 솔이자연사랑 등 5개 단체 ※ 점검일정은 민간단체의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시점검 ？ 사업기간 중 단체별 2회 실시(상·하반기) 1) 점검방법 : 단체별 수질보전활동 주요행사 추진실태 점검(참관) 2) 참관내용 - 수질보전활동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 실시여부 - 사업 행사 추진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사업 행사 진행사항 및 시민참여도 등 효과성 확인 ？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개선안 제시 등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단,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지적사항 발견시 최종평가(‘18. 1월 중) 감점 반영 및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조치 붙 임 : 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도·점검대상 1부. 2)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주요행사 점검(참관)일정 1부. 3)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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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9014

D000003154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