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위한 행정처분 사실 등 자료 제출 요청 1. 장애인서비스과 - 6338호(2017.9.27.)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2. 평가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에 대한 ‘등급 외’ 분류,② 불이익적 행정처분·부당지급 급여의 환수 결정 등에 따른인센티브 제외,③ 상벌사항에 대한 가·감점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의 평가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을’17년 10월 13일(금) 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내용 〉 ○ 대상 기관 :‘17년 평가 수검기관 54개소(붙임 1참조) ○ 조회 대상 기간 : ‘17. 2. 20. ~ ’17. 9.30. ○ 회신 요청내용 ①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내용 (형사처분 미확정 내용 제외) ②기관의 행정처분 및 부당지급 급여 환수결정·징수 내용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중인 건은 제외) ③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자체 포상내용 ○ 회신 기한 : ‘17.10.13.(금)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및 관련규정 2. 수검기관 명단 및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유지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13415949
2021092620043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7557
D000003154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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