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건축허가시 공사장 소음대책 강구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택가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이 불편하니 건축허가시 공사장 소음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간의 생활불편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시는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표준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특히 주택지에서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 아침·저녁·야간·휴일 소음발생 공사(철거, 굴토, 항타, 망치작업 등) 자제, 저소음형 장비 우선 사용 및 시간대별 분산 투입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제외) 불이행에 대한 처분이 쉽지 않고 건축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인 바, 중앙부처 차원에서 강력한 소음 규제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9/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3407007
20210926200437
본청
건축기획과-21383
D00000315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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