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22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전기현 양용택 09/27 김학진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은평구 진관동 313-1 일대 집단취락지구 지정 - 2017.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은평구 진관동 313-1 일대 집단취락지구 지정 - 1. 안 건 명 ○ 「은평구 진관동 313-1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 2. 상정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신설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은평구 진관동 313-1 일대 73,138 3. 상정사유 ○ 서울시의 「GB내 취락정비방안수립 학술용역(2005년)」 결과에 따라 은평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이자 자연공원(국립공원) 내 취락으로서 당시 취락지구 지정 유보되었으나, ‘08.4월 「2011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취락지구 지정가능 취락으로 승인되고, ’11.1월 자연공원(국립공원)에서도 해제된 상황으로, GB내 주민불편 해소 및 체계적인 취락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상정함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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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4922

D000003152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