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전산정보과-10335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장병균 한병주 조세연 구아미 09/27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2번, 민홍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1412번 민홍철 의원 63.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위원회 관련(2012년∼현재까지) ㅇ 각 위원회의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실사 관련 자료일체 ㅇ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관련 자료 일체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료제출 요구내역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629(‘13.6.28) · 입찰 서류 일체 및 입찰실시 기본 계획 및 입찰참가 자격기준 · 입찰참가자, 협상적격자, 협상대상자 내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자료 및 입찰결과 보고서 · 2007년 PDA시스템 구축 당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 용역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604(‘16.8.5) · 당해 사업 개요 · 계약방식 및 계약방식 결정 배경 · 입찰 참가 방법 · 입찰 참여자 기술평가, 가격평가, 종합평가 내역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평가 집계표 등 · 추정가, 기초가, 예정가, 낙찰가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방식(평가(가격, 실적 등)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 기술 · PDA검침시스템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찰방식 변천내용, 법적근거 · 2007년부터 현재까지 PDA검침시스템 입찰정보 전체내역(엑셀양식으로 작성요망) (입찰일시, 입찰명, 낙찰자결정방법, 입찰방법, 예정가, 입찰참여사,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찰금액, 입찰참가자별 투찰율, 낙찰사, 계약금액) · 입찰 절차 세부 일정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완료 후 대금지급 까지의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 · 기타 본 건 입찰과 관련한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제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417(‘17.5.15)) - 시정 내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DA 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시장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 제재 내역 업 체 명 과징금 부과 (단위 : 원) 비 고 □ 서울특별시의 제재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PDA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입찰 담합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8096(‘17.7.28)) - 제재처분 내역 업 체 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법적 근거 붙임 : 1. 2013년 조사관련 제출 자료일체 1부(별도송부). 2. 2016년 조사관련 제출 자료일체 1부.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공문사본) 1부. 4. 2013년『PDA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입찰담합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공문사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담당사무관 한병주 ☎ 3146-1582 주무관 장병균 작 성 일 :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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