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144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철기 김지환 유철호 09/27 김승원 협 조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집수리 대상자 및 기반시설 대상지 추가 선정 계획 2017.0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집수리 대상자 및 기반시설 대상지 추가 선정계획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과 관련하여 집수리 3차(추가) 모집 완료되어 집수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근 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10.13) ？ ‘17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도시재생본부장 방침, `17.3.17) 공모현황 ？ 3차 공모개요 - 기간 : ‘17. 9.14 ~ 9.20 - 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소재한 단독？다가구주택 10호 내외 ※ 대상주택 :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 그간 추진경위 ？ ‘17. 4. 6 : 집수리 신청대상자 모집 공고(1차) ？ ‘17. 4. 6 ~ 5.10 : 신청서 접수 ？ ‘17. 6.14 : 집수리 대상자 선정 ？ ‘17. 6.22 : 집수리 신청대상자 모집 공고(2차) ？ ‘17. 6.22 ~ 6.28 : 2차 신청서 접수 ？ ‘17. 7.13 : 집수리 대상자 선정 ？ ‘17. 9.14 : 집수리 신청대상자 모집 공고(3차) ？ ‘17. 9.14 ~ 9.20 : 3차 신청서 접수 선정 위원회 개최 ？ - 선정기준 :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① 단체 : 단체 사업 참여 및 기반시설 정비 연계 사업 효과 ② 외부 : 외부 개선 사업 효과 ③ 공사범위, 집수리 타당성, 실현가능성,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선정방법 행정사항 ？ 향후계획 - ‘17. 9월 : 집수리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17.10월~ : 보조금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집수리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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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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