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877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김성미 박주선 09/27 代박주선 혁신적 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조성을위한 자치구 대표 봉제인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17. 9.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혁신적 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치구 대표 봉제인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혁신적 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조성위해 계획하고 있는 시 정책 방향과 사업에 대하여 봉제인과 함께 공유하고, 숙의하여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자치구 대표 봉제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추진배경 ○ 봉제는 서민일자리 안전판(관내 30만명 종사)이자 패션산업 인프라이나, 가격경쟁심화？생산기지 해외이전？글로벌 SPA 확대로 일감확보에 애로 ○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봉제인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필요 시장님 말씀사항(6.13 대면보고 시) - 9월 DDP 등에서 봉제인 대회를 개최하고 - 그 자리에서 스마트 제조시설 및 혁신허브 조성 등 봉제산업 혁신방안을 보완하여 발표 ？？ 추진경위 ○ 봉제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자치구 실무회의 개최 : ’17. 9. 4 - 참 석 자 : 자치구 봉제산업 관계부서 팀장 15인 ※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용산, 마포, 광진, 관악, 노원, 서초, 강동 - 주요내용 : 서울시 봉제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안) 공유 ？ 메이드인 서울 브랜딩(DB구축), 자치구 공모사업, 공동브랜드, 선진사례지 연수 등 ？ 협업화 공모사업 등 자치구 참여 및 협조요청 ○ 중랑구 봉제인 시범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전미팅 : ’17. 9. 7 - 원활한 워크숍 진행 도모 및 봉제인 동향 파악위해 사전미팅 추진 - 중랑구 관내 협동조합 대표 4명, 퍼실리테이터 등 참석 - 워크숍 취지 및 진행방식 등 사전 설명진행 ※ 중랑구 시범 워크숍 대상지로 선정 : 서울시 관내 봉제공장 최대 집적지이자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장(구청장) 역임 ○ 봉제인 시범 워크숍 개최 : ’17. 9. 12 - 참 석 자 : 중랑구 추천 봉제공장 대표 15인(5인 × 3조 운영) ○ 자치구 대표 봉제인 워크숍 참석자 추천 요청(자치구) : ’17. 9. 13 ○ 자치구 대표 봉제인 워크숍 사전미팅 : ’17. 9. 15 - 성동구, 강북구 봉제인 대표 2명, 퍼실리테이터 등 참석 - 워크숍 취지 및 진행방식 등 사전 설명통해 원활할 워크숍 도모 Ⅱ 자치구 대표 봉제인 워크숍 결과보고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7. 9. 19.(화) 14시~17시30분 ○ 장 소 : 시청 본관 다목적홀 ○ 참 석 자 : 38명 - 봉 제 인 : 자치구 추천 봉제인 20인(12개 자치구, 4인×5조 운영) ※ 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시？자치구 실무회의(’17.9.4) 참석 자치구 봉제인 ？ 동북권 봉제발전협의회 회원 8개 자치구(종로·중구·동대문·중랑·성북·성동·강북·도봉) ？ 기타 자치구(마포, 용산, 광진, 금천구) - 서 울 시 : 문화융합경제과장 등 8명 - 자 치 구 : 9개 자치구 관계자 10인 ※ 종로, 중구,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마포, 용산, 광진구 □ 워크숍 진행 프로그램 및 주요내용 ① 오프닝 워크숍 취지와 목표, 진행순서 등 공지 - 서울시 봉제인 지원정책 알리기 ㆍ 메이드인 서울(인증, DB구축), 협업화 공모사업) 참석자 상호인사 (아이스 브레이킹) - 봉제경력, 봉제인으로서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 등 공유 ② 정책퀴즈 메이드인 서울, 협업화 공모사업 - 정책메시지에 조원이 함께 읽으며 빈칸 채우기를 통해 정책 학습 ③ 서울시 지원정책 브리핑 및 질의응답 : 문화산업정책팀장 【주요 질의응답 내용】 메이드인 서울 ？ 메이드인 코리아와 메이드인 서울은 뭐가 다른 것인지? → 메이드인 코리아는 원산지 중심이고, 메이드인 서울은 브랜드 가치 표현수단임 ？ 봉제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상승 방안은? → 메이드인 서울 인증사업도 봉제인의 자부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이미지 상승 효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봉제인 자긍심 향상위해 ‘봉제인의 날’ 만들거나 대통령, 시장 표창 통해 격려 필요함 ？ 메이드인 서울 브랜딩 대상은? → 일차적으로 의류이나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메이드인 서울 인증도 좋지만 판로개척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 → 브랜드 가치 상승 통해 궁극적으로 일감(판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소규모 업체, 미등록사업자도 참여 가능한지? → 소규모 업체 참여가능하나, 공공의 사업이어서 등록업체 위주로 진행됨 ？ 인증위해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인증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 선발기준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것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자리임 협업화 공모사업 ？ 협업화 사업이 가능한 범위는? → 자산취득을 제외하고, 협업에 필요한 지원이라 판단되는 사업은 뭐든 가능함 ？ 정말 협업화가 가능하다 보는지? → 쉽진 않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 여겨짐 ？ 협업화 사업공모 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 자치구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협회, 협동조합에 개별적으로 알리겠음 ？ 봉제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지원가능한지? → 현재 권역별 센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협업사업 추진위한 회의실 대관비 정도는 지원가능하다 봄 기타 의견 ？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 정책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률이 낮을 것 같다. 적극적 홍보활동 필요 ？ 라벨교체 행위 단속강화 필요 ？공모에 필요한 서류작업은 간소화 필요 ？ 메이드인 서울 인증 후 서울시의 꾸준한 사후관리 필요 ？ 조달입찰 자격에 필요한 공장등록 간편화 필요 ？ 공장등록에 필요한 설계도면, 소방시설 등 문제있을 시 입주사가 비용부담해야 하고, 건물주가 공장등록 거부하면 방법 없음 ？ 협종조합이 공동작업장을 갖고있지 않으면 조달입찰 자격이 없는데 공동작업장이 없어도 입찰가능토록 보완필요 ？ 공장등록 요건 : 건축법상 용도(공장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장등록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④ 정책개선 아이디어 토의 ※ 두 팀으로 진행 <협업화 공모사업> ？？다른 봉제업체, 또는 염색, 방직, 편물, 기획 및 홍보 등 다른 분야 업체와 협업했던 경험 또는 구상 중인 협업 아이디어 공유하기 ？？협업의 경험, 협업시 겪었던 어려움 공유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하기 【협업의 경험】 ？ 다양한 인원, 구성원으로 협동조합 활동하고 있으며, ？ 조달입찰 교육 실시 ？ 함께 모여 논의하고, 식사도 하니 친목관계가 돈독해 짐 【협업의 어려움】 ？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 부담이 큼 ？ 소규모업체는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협업 어려워 ？ 당장의 이익있어야 조합원들이 움직이려 함 ？ 바쁜 생업에 종사하면서 교육 등 교류위한 시간내기가 어려움 ？ 정부(시)사업 공모관련 정보얻기가 쉽지 않고, 제출서류가 복잡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모임 장소가 없어 회의하기도 쉽지 않음 【협업 아이디어】 ？ 정보공유채널 운영 : 컴퓨터, SNS, 인터넷 라디오 등 ？ 비용절감위한 공동장비, 첨단장비 수용시설(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의견】 ？ 무엇을 협업할 것인지 묻지말고 정책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음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길 바람 ？ 자치구에 공동 전시관 필요 ？ 협엽화 공모사업 지원대상이 4개 자치구에 한정한다는 것을 의식하여 각자의 경험, 계획 등 아이디어 노출하지 않으려함 ？ 워크숍 마무리 소감발표 시, 내년 공모사업에 지원하겠다 의사 밝힌 참석자 있었음 ④ 정책개선 아이디어 토의 ※ 두 팀으로 진행 <메이드인 서울> ？우려, 기대, 반영되기 원하는 아이디어 제시 ？？봉제공장 심사 기준 및 공임단가 등 기업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 듣기 【메이드인 서울 인증 요건에 대한 의견】 ？ 메이드인 서울 의도는 좋은데,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참여 업체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궁금함 ？ 사업자등록은 인증을 위한 기본요건이 되어야 할 것임 ？ 메이드인 재팬 기준으로는 10%도 참여 못해. ？ 법정근로시간, 초과수당, 주5일 근무 요건 맟추기 힘들어 ？ 4대 보험 요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아디다스 협력업체로 등록할 때도 첫 해에 3%, 둘째 해에 50%, 그 다음 해 70%, 최종적으로 100%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도움이 되었음. 시차를 두고 차등적용 필요함 ※ 메이드인 재팬 등록기준 - 법인등록,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청결？안전？안심 제작과정 및 검품 등 준수 ？ 생산자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를 라벨에 새겨 생산자가 품질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 - 우수업체(불량률00이하 유지업체 등)는 관공서에서 선정관리해주고, 누적실적이 좋은 업체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상벌제도 도입하자 - 영세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 【메이드인 서울 인증업체 DB 구축관련 의견】 ？ 공임 표준단가를 공개하면 좋은 듯..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10,210천원 ○ 중랑구 봉제인 시범 워크숍 진행비: 5,500천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진행 ○ 자치구 대표 봉제인 워크숍 운영 : 4,400천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진행 ○ 워크숍 진행 다과비 : 310천원 ？？ 향후계획 ○ 봉제인 애로사항관련 (서울지방)조달청 등과 협의 추진 : ’17. 10월 【봉제인 애로사항】 ？ 봉제 협동조합에서 일감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달청 입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협동조합 명의의 공동작업장 보유를 입찰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 공동작업장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검토 및 협의 요청사항】 ？ 봉제 협동조합 조합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을 활용하여 공동작업장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서울지방)조달청에 공동작업장 보유 요건 완화(삭제) 검토 요청 ○ 메이드인 서울 인증을 위한 봉제업체 자격 요건(안) 마련 : ’17. 10월 ○ 협업화 공모사업 인정법위 등 내용 구체화 : ’17. 11월 ○ 봉제인 자긍심 고취위해 ‘봉제인의 밤’, ‘시장표창’ 추진 : ’17.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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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6877

D000003152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