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456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전선미 박재민 09/26 김정호 협 조 ‘17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계획 2017.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계획 2017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과제 선정 및 성과보상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17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17.1.23.) ？？ 수행기간 : 2017. 3. 27. ~ 9. 13. ？？ 대상과제 : 총 12건 54,840천원(과제 평균 4,57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시계획 교통 도시기반 (건설·안전·철도) 주택/건축 상수도 복지 일반행정 건 수 12 3 1 3 1 2 1 1 결정액 54,840 12,430 4,318 14,960 4,982 8,630 4,070 5,450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심의회」에서 19건 심의하여 12건 선정(’17.3.23.) ？？ 평가 및 보상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최종평가 ○ 우수과제는 서울창의상 지식경영부문 및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 2017년 서울창의상 운영계획(사회혁신담당관 - 1369호, ’17. 2.6.) Ⅱ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총 10건 (총 12건 중 2건은 연구진행 중) ※ ‘효율적인 경전철 민자사업의 건설사업관리 방안 모델 연구’(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는 기한內 연구 미완료(도시철도사업부-10226호)로 평가 제외 - 사 유 : 우이신설선 개통(‘17.9.2.)으로 현안업무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필요(10월말 완료 예정) ※ ‘특별사법경찰 직무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민생사업경찰단 민생수사1반)는 기한內 연구 미완료(민생사법경찰단-20883호)로 평가 제외 - 사 유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안업무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필요(10월말 완료 예정) ？？ 평가위원 : 총 13명 (서면평가 13명, 최종평가 7명) ○ 외부위원(7명)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Pool 활용 ※외부위원 중 안건관련 전문가가 없을 때 특별위원 선임(학술용역조례 6조③항) ？？ 평가방법 : 사전평가 후 최종평가 실시 ① 사전평가 ？？ 전문가의 ‘서면평가’ 점수와 조직담당관의 ‘과정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과제(10건)에 대한 사전평가 실시 (최종 평가 시 참고자료 활용) 구 분 서면평가 과정평가 평가기간 2017. 9. 18. ~ 27.(7일) 평 가 자 ？ 학술용역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 건당 위원 2명 교차 심의(객관성？공정성 확보)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평 가 기 준 ？ 3개 분야 10개 항목, 총 100점 - 연구과제 창의성(30) - 연구내용 충실성(35) - 연구성과 시책활용도(35) ※ 붙임 2 - 심의평가서 ？ 4개 분야, 총 3.2점 감점(미수행 과정별 감점) ① 시스템 미입력 : 단계별 -0.1점(총 -0.6점) ②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미개최 : 각 -0.2점(총 -0.6점) ③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 -1점 ④ 예산 집행잔액이 지원연구비 30％ 초과 : -1점 20~29% 초과 : -0.5점 ② 최종평가 ？？ 총 10개 과제 중, 9개 과제 선정(발표평가) ○ 일시/장소 : 2017. 10. 12.(목), 14:00~/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평 가 자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위원 7명 ○ 대 상 : 총 10개 과제 ○ 방 법 : 연구과제 발표？심사 - 기여도가 높은 팀원이 연구결과 발표(PT) 및 질의에 응답 - 평가위원이 팀원 임무, 실적 등을 근거로 질의 ○ 평가기준 : 3개 분야 10개 항목, 총 100점(붙임 2 심의평가서) ○ 선정내역 : 9개 과제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6개 과제) Ⅲ 성과보상 ？？ 서울창의상 추천(조직담당관 → 사회혁신담당관) ○ 추천대상 : 최종 평가시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 9건 ○ 추천내역 - 최우수(1개) : 시장표창 및 포상금 300만원 - 우 수(2개) : 시장표창 및 포상금 200만원 - 장 려(6개) : 시장표창 및 포상금 100만원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사업 및 인원 등 최종 결정(사회혁신담당관) ？？ 학습시간 인정 : 입상(개인별 20시간), 참가(개인별 10시간) ？？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연구과제 수행부서 → 예산담당관) ○ 추천대상 : 최종평가 대상 과제 - 외부용역 수행 시 소요되는 예상경비에서 직접수행으로 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절감액으로 간주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최종 심사？결정 후 지급(예산담당관) Ⅳ 행정사항 ？？ 심의자료 사전송부 및 사전검토 실시 : 심의위원 ○ 기 간 : 2017. 9. 25. ~ 9. 29.(5일) ？？ 평가결과 통보 : 조직담당관 → 사업주관 부서 ？？ 평가위원 수당지급 : 4,290천원 ○ 검토수당 : 13명(외부위원)×100천원=1,3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7명(외부위원)×100천원=700천원 ○ 참석수당 : 7명(외부위원)×150천원=1,050천원 ○ 안건제작 : 10부×33,333원=330천원 ○ 다 과 비 : 15명×7,000원=110천원 ○ 속 기 료 : 4h × 200천원/h = 8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 유관 부서 협조사항 :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 창의상(지식경영부문) 시상대상 최종 결정 붙임 1.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과제 및 주심현황 1부. 2. 연구결과 심의평가표 1부. 3. 사전평가표(총괄) 1부. 4. 평가심의회 위원명단 1부. 끝. 붙임 1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과제 및 주심현황 ？？ 대상 : 총 12건, 54,840천원(과제 평균 4,570천원), 주심위원 지정(6명) 연번 부 서 명 과 제 명 과제비 (천원) 주심위원 (서면평가) 1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추진단)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4,360 2 도시 관리과 특별가로구역 등 관련제도 연계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실현성 향상방안 연구 3,667 3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반시설(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4,403 4 버스 정책과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 개선 4,318 5 안전 관리과 도로함몰을 유발할 수 있는 물다짐 시공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5,100 6 품 질 시 험 소 (토질재료시험과) 국가표준개선을 위한 동적안정도시험 공시체 몰드규격 변경연구 4,900 7 건축 기획과 준공공 공간의 접점영역 구축형태 개선을 위한 건축설계지침 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4,982 8 자활지원과 쪽방, 쪽방촌, 쪽방상담소(쪽방촌 실태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 4,070 9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수질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4,830 10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간당 최대 급수량 조절을 통한 가압구역의 안정적 균등급수 방안 연구 (봉은배수지 급수구역을 중심으로) 3,800 11 도시철도 사 업 부 효율적인 경전철 민자사업의 건설사업관리 방안 모델 연구 4,960 - (미완료) 12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1,190건 위반행위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5,450 - (미완료) 붙임 2 연구결과 심의 평가서(서면심의 및 최종평가) □ 과제명 : 구분 분 야 평 가 항 목 총배점 평가 평점 분야별 점 수 과제 형성 Ⅰ.연구과제의 창의성 (30%) ①연구과제의 창의성(독창성 및 착안점의 우수정도) 15점 ② 연구과제의 수행 난이도 15점 과제 수행 Ⅱ.연구내용의 충실성 (35%) ① 당초 설정된 연구목적의 달성도 5점 ② 관련 통계 및 사례조사 활용도 5점 ③ 연구？노력도 5점 ④ 체계적인 분석 및 접근방법의 적합성 10점 ⑤ 내용의 논리성 및 결론의 명료성 10점 과제 성과 Ⅲ.연구성과의 시책 활용도 (35%) ① 연구 활용계획의 타당성 10점 ② 연구성과의 실행 가능성 15점 ③ 향후 시책 반영 효과 10점 종합점수 : 점 〈종합평가 의견〉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 3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사전평가표(총괄) 연번 과제명 과정 점수 최종 1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 √ 2 특별가로구역 등 관련제도 연계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실현성 향상방안 연구 √ √ 3 기반시설(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 √ 4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 개선 √ √ 5 도로함몰을 유발할 수 있는 물다짐 시공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 6 국가표준개선을 위한 동적안정도시험 공시체 몰드규격 변경연구 √ √ 7 준공공 공간의 접점영역 구축형태 개선을 위한 건축설계지침 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 √ 8 쪽방, 쪽방촌, 쪽방상담소(쪽방촌 실태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 √ √ 9 정수장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수질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 √ 10 시간당 최대 급수량 조절을 통한 가압구역의 안정적 균등급수 방안 연구 (봉은배수지 급수구역을 중심으로) √ √ 11 효율적인 경전철 민자사업의 건설사업관리 방안 모델 연구 12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1,190건 위반행위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 평가방법:1건당 2명의 위원이 서면평가, 과정점수는 조직담당관에서 수행관리 평가 붙임 4 평가심의회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사 진 현 소속 주요 경력 및 학력 연락처 1 2 3 4 5 6 7 ？？ 심의위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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