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5628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숙 김천억 이기완 09/26 정헌재 협 조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 2018년도 투자·출연기관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7. 9.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투자·출연기관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2018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정보화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IT사업 투자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심사 개요 심사 근거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심사 방향 시정 역점사업, 대시민서비스 등 시민 만족형 사업 우선 반영 안전 관련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안정적 서비스 운영 사업 반영 사업목표, 세부계획, 향후 운영방향 등 세부계획 미흡사업, 시급성 및 효과성(성과지표 등 검토)이 낮은 사업 등은 추진 제한 심사 대상 대상기관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대상사업 - 자체수익 예산 사업 중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SW) 개발/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H/W？S/W 구입비 등) ？ 컴퓨터(PC), 프린터, 스마트기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 및 단말기 구매 ？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OA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 심사제외 대상 심사 내용 정보화사업의 추진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서울시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 접수 기간 신규사업 분야 : 2017.9.27.~10.20.(공문 접수분까지) Ⅱ 예산타당성 심사절차 및 산정기준 예산타당성 심사절차 개요도 1단계 : 예산 타당성 심사 신청 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준비 ？ 사업계획서(성과목표/성과지표 필수), 산출내역서(지정서식), 투자금액대비 효과분석 기초자료(지정서식) 등 ※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앱) 구축시 웹사이트 구축 검토 요청서 제출 (붙임3 참조) ② 심사요청자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 접속방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ttp://qms.seoul.go.kr) ？ 예산타당성 심사 메뉴에서 사업계획서 등록 후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후 공문 첨부 ※ 시스템 사용자 등록 문의 :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콜센터(2133-1179) ③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제출(？기관별 정보화 주무부서) ？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지정서식), 투자금액대비 효과분석 기초자료(지정서식)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기타 견적서 등 심사관련 자료 ④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공문 제출(？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 기관별 정보화 주무부서에서 기관 예산타당성 심사 자료 수합 후 공문 제출 (사업별 필수 제출자료 누락여부 확인) 2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및 ① 실무자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IT투자심사팀) ？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중복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②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 정보기획관 등 전문분야별 관리부서 ？ 사업 타당성 및 중복성, 비용 적정성, 기술성,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여부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정보기획담당관 □ 웹사이트 □ 모바일웹 □ 모바일앱 □ 사물인터넷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 데이터개방 □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내부행정시스템 □ 행정포털 연계 □ e-메일 연계 □ 업무관리 연계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AP)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 □ 유시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 CCTV □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 시스템SW(DBMS 등)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외국어 분야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 기록물DB구축 ⑤ 심사결과 송부(？투자출연기관,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송부 : 2017.11월중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판정 유형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 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조건부 승인 사업내용 또는 산출규모의 일부 조정 재검토 사업내용, 산출내역에 대한 보완 또는 사업 시기 조정 필요 보완신청 가능 부적정 사업의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함 추진금지 정보화분야 유형별 예산산정 기준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정보화사업 유형별 산정 적용 기준 정보화사업 유형 예산산정 준용 기준 비 고 정보전략계획(ISP,컨설팅 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17개정판) (한국SW산업협회) 컨설팅지수 및 투입공수 방식 응용SW 개발 및 재개발, 고도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17개정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포함(한국SW산업협회) FP(개발,재개발)방식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정보통신 표준품셈, 물가정보 등 (정보통신공사협회) 2017년 개정본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감리대가 산정 기준 HW, 상용SW 등 구매 시장견적(3개 업체 이상) 첨부 ※ 조달등록가격 우선적용 ※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 기준(붙임1) 참조 Ⅲ 심사 일정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접수 : ‘17.10.20.(금)(공문접수분 까지) 예산타당성 심사 : ‘17.10~11월 심사결과 통보 : ‘17.11월중 Ⅳ 행정 사항 자체수익예산 신규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 및 결과반영 협조 : 공기업담당관 붙임: 1.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 1부. 2.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예시) 1부. 3. 웹사이트(모바일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 1부. 4.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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