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369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09/26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상황대응과-14242 (‘17.9.1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2 주요 제정내용 ？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17.7.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등 세부 운영규정 마련필요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기준 표준안 통보(’17.8.7.)에 따른 시 자체기준 마련 ？ 미세먼지 관련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구호품 지원규정 등 명시 필요 ？ 주요 개정사항(개정안 따로붙임)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규정 (안 제2조~제3조) -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수습주체(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를 명확히하여 재난발생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함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안 제4조~제20조) -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실무회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재난안전상황실 구성？운영 관련 신설 (안 제29조~제31조) - 평시 재난 및 안전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복무체계, 운영규정, 보고 관련 규정 신설 ？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 신설(안 제21조~제28조) - 사회재난 중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지급방법, 재원의 확보, 간접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재난취약계층 구호품 지원 신설(안 제33조)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취약계층의 생활 및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 지원 규정 신설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 규칙(안)은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평가대상임 ？ 업무유형모형 : 보조지원 업무체크리스트 4 평가결과 5 결과조치 붙임 1.「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안) 1부 2.「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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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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