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189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미라 김근태 09/26 김태희 협 조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추진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추진계획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신진디자이너들의 공동브랜드인 space42를 상표등록 출원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특화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제82조(상표권의 설정 등록),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민간위탁 협약서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 ？？ 추진일정 : 17.9월 ~ (6~8개월 소요예정) ？？ 추진배경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신진주얼리 디자이너들의 공동브랜드 최초 제작 ？ 공동브랜드로 자체 상품 개발, 판매 및 홍보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권리 보호와 함께 브랜드 특화 필요성 및 지적재산권 등록 필요 대두 2. 추진내용 구분 상 표 유 별 출원인 1 제14류(귀금속, 악세사리 등) 제35류(광고, 판매업 등) 서울특별시 2 제14류(귀금속, 악세사리 등) 제35류(광고, 판매업 등) 서울특별시 ？？ 출원상표 ？？ 출원방법 : 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출원 및 등록 ？ 신청에서부터 출원등록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전문성 요구되어 상표 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를 특허대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 ？ 포괄위임 내용 : 상표권 등록 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상표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상표권 등록 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진행절차 ？ 특허청 상표권 출원등록 절차 ？ 상표권의 존속기간 :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의거 10년씩 갱신 가능 ？？ 소요예산 : 1,122,480원 ？ 산출비용 구 분 내 역 금 액 등록 수 임 료 부가가치세 관 납 료 등 록 료 소 계 ￦1,122,480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대효과 : 등록상표 사용권리 독점, 무단사용 예방, 브랜드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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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148
본청
경제정책과-10189
D000003149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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