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922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권재순 09/26 이상봉 협 조 교육일지(2017. 9. 26.) 교육일시 2017. 9. 26.(화)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15명(참석자: 14명 / 교육 1명) 교육제목 ？ 추석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철저 ？ 공직기강 및 복무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이행 철저 ○ 건전한 추석 명절 연휴 보내기 ○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수수 등 행위 엄금 ○ 직무관련 업체(자)로부터의 편의제공 명목 향응 수수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출·퇴근, 출장시간 준수(업무와 무관한 초과근무 행위 금지) ○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최소화 ○ 기타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 4대비리 적발시 관용배제, 엄중문책 ○ 비리근절을 위해 박원순법 시행(2014. 10월) 단돈 천원 만 받아도 One-strike out 제도 전국 최초 도입 직무 관련 여부 불문하고 금품수수 행위 강력 처벌토록 징계규정 강화 해임, 파면 -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시 - 100만원 미만 금품 수수 시 (능동적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감봉 이상 - 100만원 미만 금품 수수 시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교 육 내 용 언어폭력 사례 언어 폭력은 업무수행에 방해 ○ 한국경영자총협회‘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출처: 한국경영 자총협회, ‘17.7월)를 보면 언어폭력·성희롱에 신입사원 신음하고 있으며, 대졸 신입 4명 중 1명 1년 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 ▶ 언어폭력은 해임 될 만큼 심각한 범죄 행위 - 앞의 사례의 경우 ○○○ 직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해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시행(‘17.7.19.) ○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 인·허가 담당자 의무전보 실시 - 징계처분자 인·허가 업무 제한 ○ 퇴직공무원과 유착 근절 - 퇴직공무원 사적접촉 제한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강화 ○ 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 -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 확대 - 현장근무 소방직 재산등록 범위 축소 ○ 계약분야 비리 원천적 차단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수의계약 제한 - 수의계약 이행실태 정기점검 강화 ○ 공익제보 활성화 - 시장직속 e-mail신설 - 안심변호사 상담 활성화 교 육 내 용 부정비리 차단 후속 조치(.17.8월) ○ 비리발생 분야 특정감사(조사) 8월부터 전방위적 실시 - 보도블럭, 도로포장 등 비리발생 및 부패 개연성 높은 분야 중심 ○ 징계양정 강화 -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와 무관할 시에도 중징계 처분(감봉 ⇒ 정직 이상) - 징계요구 시 파면, 해임 등 처분요구 내용 구체화 ○ 시책, 인·허가 사업 상시 모니터링 실시(감사위원회) -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하여 사업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감사 실시 검토 「 붙임 공무원 행동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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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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