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397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주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신정규 문홍식 09/25 김윤규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 결과 보고 2017.9. 서남권사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 결과 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운영기관에서의 산업단지 관리정책 및 기업연구개발 지원 및 산학연 육성 프로그램 등 파악한 결과를 보고함 방문 개요 ○ 일 시: ‘17. 9. 22(금) 10:00 ~ 18:00 ○ 장 소: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소쟤) ○ 방 문 자 : 서남권사업과장 및 신정규주무관 ○ 면 담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4명 - 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팀장 황상현 - 구조화고도사업실 산단환경개선팀장 심대현 - 기업지원본부 입지지원팀 과장 최규연 - 구조화고도사업실 산단환경개선팀 차장 김효곤 방문 결과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기관 운영의향 파악 -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관리공단의 의무관리기관이며 일반산업단지는 지방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심사 후 특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위탁하고 있음 - 위탁금 등 관리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기관은 2개 기관(부산, 전남)이며, 위탁비중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음(지자체는 부담없슴) - 연구특구법에 의하여 대덕연구개발단지에서 산업단지공단은 철수하였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집법에 의거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관으로서 일반산업단지인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 수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 정보과학기술부, 중소기업밴처부 등 중앙부처의 R&D 자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지원에 대한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 한국산업관리공단의 관리대상이 아닌 산업단지도 포함 하여 현재까지 600 ~ 700억원 지원 ※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자금 지원 사례가 있으나, 예산 소진으로 마곡지구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함 ○ 방문 현장 면담자 : 황상연, 심대현, 최규현 면담자 : 황상연, 김효곤, 최규현 세부 출장일정 ○ 10:00 ~ 13:30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본부 이동 ○ 13:30 ~ 14:30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 면담 ○ 14:30 ~ 18:00 사무실 복귀 소요예산 : 241,700원 ○ 일 비 : 20,000원 X 2명 = 40,000원 ○ 식 비 : 20,000원 X 2명 = 40,000원 ○ 교 통 비 : 금161,700원 - 서울역 ？ 동대구역(KTX) : 43,500 X 2 = 87,000원 - 수서역(SRT) ⇒ 동대구역 : 37,400 X 1 = 37,400원 - 동대구역(SRT) ⇒ 수서역 : 37,300 X 1 = 37,300원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202-01) 향후 계획 ○ 산업단지 관리업무 현황 파악을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에 반영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반영 ○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관련한 합리적 방안 모색 붙 임 : 1. 여비지급 명세서 1부 2.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제(한국산업 단지공단 작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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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9397

D000003148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