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215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강민정 이병욱 09/25 김영기 시민 속으로 가는 민생사법경찰단 -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TF 회의결과 보고 2017. 9. 민생사법경찰단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TF 회의결과 보고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의 연구TF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 학술용역 개요 ○ 과제명 :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1,190건 위반행위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 ○ 사업비 : 5,450천원 ○ 수행기간 : ’17. 3. 31. ~ 9. 13. ○ 추진경과 - ’17. 3. 31.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약체결(조직담당관) - ’17. 4. 20. : 착수보고회 개최 ？？ 연구TF 회의개요 ○ 일시 - 1차 회의 : ’17. 6. 15.(목) 15:00~16:00 - 2차 회의 : ’17. 8. 11.(금) 16:00~17:00 ※ 기타 수시회의 개최 ○ 장소 : 민생사법경찰단장실 ○ 참석자 : 연구TF 팀장 및 팀원 (총 4명) ○ 내용 :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수사사례 분석 방법 등 논의 ？？ 연구TF 회의내용 ？？ 회의사진 ○ 1차 회의 ○ 2차 회의 ？？ 향후계획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 지연[민생사법경찰단-20883(2017.9.21.)호] ？？ 행정사항 ○ 연구용역 관련 자료집 등 인쇄 및 간담회 비용 소요예산 : 806천원 - 인쇄비(연구용역 관련 자료집 및 보고자료 인쇄·제본) ？19,300원 × 10부 = 19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6,700원 × 10부 = 26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다과비 : 300,000원 × 1식 = 300,000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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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21215
D000003149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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