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153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백상훈 박진영 이영기 09/25 장혁재 협 조 기획조정팀장 김설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5, 1370번, 정용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정용기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35, 1370번 27. 국토교통 관련 10대 현안 및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토교통 관련 10대 현안 및 대책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요구 및 건의사항 1부.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설희 ☎2133-6613 주무관 백상훈 작 성 일 : 2017. 9. < 붙 임 > 연번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 조성방향 - 국가중심축(북악~경복궁~광화문~숭례문) 조성 및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광화문 월대’ 복원 및 ‘해태상’ 이전 등) - 보행 위주의 ‘사람이 중심인 공간으로 전환’ : 전면 보행광장화 - 시민이 누리는 행복한 ‘문화공간 조성’ ？ 대 책 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연계, 교통처리계획 등 종합적 논의를 위한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등)-서울시 T/F’ 구성, 집중논의 시행 ② 대한민국 정체성을 대표하는 국가광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추진’ 도시재생본부 2 온전한 용산국가공원 조성 ○ 사업의의 - 용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반환되는 80만평 부지를 활용, 최초의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사업 ○ 지난 정부 ‘용산국가공원’ 조성 과정의 문제점 - (형태)빼앗긴 공간주권 회복을 구현하지 못한 채, 훼손된 공원부지 - (내용)환경오염 정화, 역사문화 보존 등 쟁점사안에 대한 대응 한계 - (과정)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실패 ？ 대 책 ①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 및 국가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원형태와 경계 확장 ② 환경오염？역사문화자원 조사 등 주요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공동조사단 구축 ③ 실질적 국민참여가 있는 ‘과정중심’의 공원조성으로 전환 ④ 국무총리실 산하 ‘용산국가공원 추진위원회’ 설치 도시계획국 연번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3 도시재생 뉴딜에 대응한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총 131개소 - 특별법 제정(’13년) 이전,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으로 도시재생 추진(’12년~) - ’17년 현재, 법정 도시재생사업 27개소 비롯, 총 131곳에 걸쳐 다양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본격 진행(주거환경관리사업·도활사업·새뜰마을사업 등) ○ 최근 정부 동향 및 이에 대한 우리시 대응방향 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국토부, 8.2) - 서울 全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 제외 ②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방향 - 시 자체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 - 뉴딜사업은 국토부와 지속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이행 ？ 대 책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안) 조정 ？ 금년 선정 예정 뉴딜사업 중 일부를 내년 초 우리시 선정분으로 유예 ※ 서울시-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TF 구성 등 주기적 협력채널 구축·운영중 도시재생본부 4 서울역 중심 국가철도망체계 재편 ○ 추진배경 - 대표 철도역의 위상과 기능에 걸맞지 않은 다양한 문제 상존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국토교통부)？을 통해 서울역 위상과 기능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나 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 부재 ○ 추진방향 - 효율적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통합역사 조성 - 지하통합역사 조성에 따른 경부선 일반철도·1호선 지하화 및 지상공간 정비 ？ 대 책 - 현행 정부과제(철도 정비)를 「서울역 통합재생계획」차원으로 확대, 국가사업화 ？ 철도시설 정비를 넘어 국가 중심축의 재생 관점에서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및 철도지하화 ？ 서울역-용산-영등포 축을 도시재생 뉴딜 국가 선도사업으로 통합재생 - 중앙정부(철도)와 지방정부(도시)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 추진 ？ (국토부)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및 철도지하화 계획 수립 ？ (서울시) 지상 공간구조 개편 및 주변지역 연계 등 도시관리계획 마련 도시계획국 연번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5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사업의의 - 6개 광역·도시철도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HUB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소통·교류 거점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사업규모 : 지하 6층, 약 16만㎡(복합환승센터 630m, 철도본선 370m) - 주요시설 : 광역복합환승센터(철도역사, 버스환승정류장 등), 시민 편의공간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23년 - 총사업비 : 1조 3,067억원(국비 4,450/시비 6,853/민간 1,764억원) ？ 대 책 - 사업의 적기 추진과 통합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철도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행정절차의 적기 이행 ① ’17년 내 GTX-C노선(KTX의정부 연장)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필요 ② 설계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국토부) 등 관련절차의 ’17년 이행 협조 필요 도시교통본부 6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 중앙부처 의견 - 기재부 : 도시철도 건설비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경비는 지원하지 않는게 기본 입장 - 국토부 : 법정 무임승차 근거법이 임의규정이므로 도입을 선택한 지자체가 손실을 부담해야하며, 국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음 ○ 필요성 - 시민 안전을 위한 전동차 등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국비 보전 필요 ？고령화와 노선확대 등으로 ’16년 총 3,623억원 손실 발생(당기순손실의 92.5%)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받고 있으나,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지원 배제 ？ 대 책 ①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토록 하는「도시철도법」(황희 의원안) 개정 ②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요청 : 4,140억원 도시교통본부 7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서울 지하철 1~4호선 총 연장 146.8㎞ 중 116.5㎞ - 사업기간 : 2011년~2020년 - 사업내용 : 7개 분야 21개 시설(변전소전력설비, 열차신호장치, 역사설비 개량 등) - 총사업비 : 1조 3,552억원 ○ 필요성 - 서울 지하철 1~4호선 시설물 대부분이 법정내용연수(20~25년) 초과, 지하철 운행에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신규 건설 수준의 재투자 필요 - 지하철 1~4호선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92년) 이전 시설로,「도시철도 건설 규칙」,「철도안전법」제25조에 따라 강화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부적합 ？ 대 책 - 도시철도 신규 건설시 지원되던 국비를 재투자 단계에 있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에도 지원(국비 40%, 지방비 60%) 도시교통본부 8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10량(2호선 460량, 3호선 150량) - 사업기간 : 2014년~2022년 - 총사업비 : 7,846억원 ○ 필요성 -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의 경우 건설 및 운영부채 등이 매해 가중되어 장기사용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 - 재원부족으로 인해 노후전동차 교체가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대 책 - 금번 교체예정인 2,3호선 610량 노후 차량교체에 필요한 국비 지원 도시교통본부 9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 사업개요 - 규 모 : 71개소 40.3㎢ - 사업기간 : 2002년~2020년 - 사업내용 : 공원용지 토지보상 - 총사업비 : 35,361억원 ？ 2002년부터 총 4.89㎢ 보상(18,513억원) ○ 필요성 - 2020년 7월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어 각종 난개발 등에 노출되므로 보상을 통하여 조속한 공원 조성 필요 -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은 1970년대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임에도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장기미집행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 책 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국비 50%, 시비 50%) ②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 국비 지원(’18년 1,000억원) 푸른도시국 10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노후 하수관로 내부조사 시행 : 총 2,720㎞ ？ 1차 조사(’15.7~‘16.4) : 1,393㎞(주요 결한 424,394개소) ？ 2차 조사(’17.2~‘18.12) : 1,327㎞(시행중) -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사항) 시행 ？ ’17.2~’17.12 : 관로정비공사 97㎞ ？ ’18.2~’20.12 : 긴급정비 잔여 관로(211㎞) 정비 시행 ？ ’21.2~ : 일반정비(1,288㎞) 정비 시행 ○ 필요성 - 도로함몰 발생의 주요원인은 하수도(전체의 74% 차지)로 정비가 시급하나, ’09년부터 환경부가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 대상에서 특별시 삭제 - 환경부 지침에 따른 법정경비 우선 지출(수해방지, 수질기준 강화)로 인해 노후관로 정비예산 절대 부족 ？ 대 책 ① 노후 하수관로 국비지원 대상에 특별시 추가 ② ’18년 소요사업비(872억원) 중 337억원 국비 지원 물순환안전국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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