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1. 조례 개정안의 관련 법령 위배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법률 자문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요지 - 주차전용건축물을 시장이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민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 : 법률자문의뢰서 1부. 끝. 교통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조도형 교통전문위원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09/25 代박종길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296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368087
20211012231937
본청
교통전문위원실-2963
D000003149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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