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12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공경배 박제혁 09/25 박경서 협조 녹색건축 조성 기초자료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녹색건축물 관리카드 제작 계획 2017.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녹색건축 조성 기초자료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녹색건축물 관리카드 제작 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기초자료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증정보 축적, 태양광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설치를 위해 우리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을 조사하고 관리카드를 제작하여 녹색건축 정책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9조(실태조사)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건축기획과-5467호, 2016.3.16.) ○ 건축물 태양광 설치방안 추진계획 (건축기획과-20702호, 2017.9.19.) 2 현황 및 필요성 ○ 인증기관이 일부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 안됨 ○ 녹색인증 건축물은 늘고 있으나 인증시 설치된 시설 및 성능정보가 축적되지 않음 - 허가시 요건충족에만 집중하고 준공 후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 미흡 - 건물개보수시 녹색건축 시설을 없애는 등 유지관리 소홀로 나타남 ○ 인증기관이 일부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 안됨 -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꺼림 - 인증 유효기간(5년)이 지난 자료를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 ？ 녹색건축 조성만큼 인증정보를 기반으로 성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 필요 3 추진방향 ○ 기 인증된 녹색건축물 자료 확보, 관리카드 제작 후 관리부서 배포 ○ 향후 녹색건축물 준공 시 허가부서에서 관리카드 제출받도록 하여 지속적 자료 축적하고 녹색건축 추진부서(팀)과 공유 ○ 녹색건축 업무 추진시 홍보,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강화하여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 4 추진계획 ○ 추진대상 : 2015~16년 인증받은 우리시 녹색건축물(297개소) ※ 2004~2014년 인증 받은 녹색건축물 ‘16년 기 조사 완료 ○ 추진기간 : 2017. 10.~2017. 12. (3개월) - 현장방문 및 기관별 자료획득 2개월, 정리 및 인쇄 1개월 ○ 추진내용 - 인증정보(인증 항목, 설치비율, 성능수준, 확보점수 등) 확보 -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카드 제작(파일 및 인쇄) ○ 추진방법 - 인증기관, 인허가부서, 해당 건물 자료협조 요청 및 방문 조사 - 녹색건축 경험이 많은 업체에 자료수집·조사 의뢰(조사비, 제작비 지급)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8,000천원(VAT 불포함) ○ 산출내역 - 자료수집 및 조사 21,000천원 · 녹색건축 인증자료 8,000천원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자료 8,000천원 · 에너지절약계획서 5,000천원 - 데이터 DB화(관리카드작성) 5,000천원 - 관리카드 인쇄 2,000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일상경비 교부 후 집행 ※ 산출내역상 지급 사유별 작업 완료시 해당 비용 집행 6 행정사항 ○ 인허가부서, 인증기관, 건축주에게 자료제공, 현장조사 협조 요청 (우리 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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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1212

D000003148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