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786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신영 연인숙 代강진용 전결 09/25 이원목 ’17. 제4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9.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7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 제 4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중 교통, 도시안전, 건축·지역개발, 환경 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 9.12(화) 09:00~12:20(3시간20분) 6층 영상회의실 ○ 심의안건 :① ‘18.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중 교통, 도시안전, 건축·지역개발, 환경 분야 ② ‘17.(’16년 사업)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고(교통, 도시안전 등) ○ 참석위원 (11명): 외부위원8, 내부위원3 - 외부위원 : - 내부위원 : 이원목 재정기획관, 정미선 대기정책과장,주거재생사업팀장 정재현 ※ 예산부서 팀장 참석 (강인철 예산3팀장, 정한섭 예산4팀장) ○ 심의방법 :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심 의 안 건 ？？ 교통, 도시안전, 건축·지역개발, 환경 분야 심의대상 : 200개 사업 1조7,028억원 ？ 교통 23개 사업 9,706억원 / 도시안전 29개 사업 568억원 / 건축·지역개발 65개 사업 3,354억원 / 환경 83개 사업 3,400억원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대상으로 구분하여 심의의 효율성 제고 집중심의(18개)는 전액시비사업중 신규 민간보조사업 및 행사비와 전년도 부진사업(C등급) 일괄심의(182개)는 국비,국？시비매칭 사업중, 공공보조 및 민간보조 계속사업 ？？ 심의결과 ○ 집중심의 : 18개 사업 118억원(적정 9개 사업 62억/ 부적정 7개 사업 47억/ 철회2개 사업 9억) 구분 계 적정 부적정 비 고 교통 1 1 건축지역개발 10 7 1 2 (사업부서 철회) 환경 7 2 5 계 18 9 7 2 ○ 일괄심의 : 182개 사업 1조6,457억원 (교통 23개 사업 9,247억/ 도시안전 29개 사업 568억/ 건축·지역개발 54개 사업 3,254억/ 환경 76개 사업 3,389억) ？？ 심의 종합의견 (집중심의 대상) 연번 분야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 요구 (안) 심의종합의견 01 교통 (택시물류과)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520 <부적정> 서울시의 택시만 전용라인으로 운영하는것은 효과성에 문제가 있으며, 교통？관광안내소, 대중교통등과 함께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02 건축？지역개발 (재생정책과)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지구통합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적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 03 건축？지역개발 (도시활성화과)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 <적정> 자치단체자본보조 50 04 건축？지역개발 (도시활성화과) 영등포 도심권(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적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00 05 건축？지역개발 (역사도심재생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 행사운영비 150 사업부서 행사 철회 06 건축？지역개발 (역사도심재생과) 정동 역사재생사업 행사운영비 250 <조건부 적정> 행사내용 중 수문장 교대식은 기존 행사와 중복 및 혼동될 수 있으며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 지 재검토 필요 07 건축？지역개발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행사운영비 200 <적정> 08 건축？지역개발 (주거사업과)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공공보행통로 설치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377 <적정> 09 건축？지역개발 (주거사업과)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 설치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64 <적정> 10 건축？지역개발 (주택정책과) 사회주택 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80 사업부서 해당 통계목 사업 철회 11 건축？지역개발 (공동주택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 <부적정>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 및 가이드라인 등 종합대책이 선행된 후 사업의 재정투입신청이 바람직 12 환경 (환경정책과) 2018 서울환경인 한마당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270 <부적정> 기존 사업(녹색시민위원회 포럼, 원전하나줄이기 등)과 유사·중복되므로 통합 운영 필요 13 환경 (자원순환과) 에코브릿지 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 200 <부적정> 광화문, 뚝섬, 자치구별로 현재 계속 시행 중인 중복사업임 14 환경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절약 홍보 공연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50 <부적정> 기존 사업(행복한 불끄기 행사 등)과 유사·중복되므로 통합 운영 필요 15 환경 (에너지시민협력과) 사각지대 노후시설 에너지효율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30 <부적정> 주 지원대상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민간 임차 건물이 대부분으로 시설 보수보다 운영비 보조를 통한 직접적 지원 필요 16 환경 (조경과) 서울시 무궁화 축제 행사운영비 200 <부적정> 무궁화 행사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 행사와 중복되며, 특별행사 대비 효과성도 의문임 행사실비보상금 10 17 환경 (서울대공원) 공원 홍보기능 강화 행사운영비 5 <적정> 18 환경 (서울대공원) 동물사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10 <적정> 붙임 1. ’17년 제4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의결 내용 1부 2. 지방보조사업(16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보고(교통,도시안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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