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649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09/12 고홍석 협 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불법튜닝 합동단속 계획 2017. 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 불법튜닝 합동 단속 추진계획 작은 외부충격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사고로 번지기 쉬운 이륜차 운전자에게 과속, 신호위반, 곡예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종로경찰서 이륜차 단속 협조요청『종로경찰서 교통과-5830(2017.9.8.)호』 ？？ 최근 5년간 서울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 (단위:건)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생건수 3,021 2,859 3,183 3,247 3,114 사망자수 44 44 35 46 48 [출처:도로교통공단] 〔서울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 〔서울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 ？ 서울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홍보 필요 2 추진개요 ？？ 일 시 : ’17.9.22(금) 20:00~01:00 ？ 장 소 : 북악 팔각정(종로구 북악산로 267) ？？ 참 석 자 : 30여명 ？ 참여기관 : 5개 기관(서울시, 서울경찰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공단) ？？ 주요내용 ？ 이륜차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등 교통안전 홍보 -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반사지 스티커 및 안전홍보 물품 등 ？ 미신고 및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 미신고 이륜차, 소음기·전조등 불법튜닝, LED임의장착 등 불법 이륜차 단속 3 세부 추진내역 ？ 교통안전 홍보 등 캠페인 실시 ？ 이륜차의 야간운행이 잦은 북악 팔각정 입구에서 대면 홍보 - 교통안전 홍보 어깨띠 착용 안전운행 반사스티커 및 물티슈 등 배포 ？ 과속, 신호위반, 곡예운전 금지 등 배너 홍보를 통한 교통법규 준수 강조 ？ 안전모 착용 및 야간운행 시 어두운 복장착용 지양 등 이륜차 운행 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주요 단속내용 - 미신고 이륜차(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 :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 미부착 운행(자동차관리법 제49조 위반) : 과태료 20만원 - 불법튜닝 소음기(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 HID임의 설치(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 LED임의 설치(자동차관리법 제50조 위반) : 과태료 3만원 ？？ 기관별 사전준비사항 ？ 서울특별시 : 자치구(종로구청) 인력 지원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 일선경찰서 인력 지원 협조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품 지원 - 현수막, 배너, 어깨띠, 안전운행 반사 스티커, 물티슈 제작 등 4 행정사항 ？？ 유관기관 협조요청 ？ 서울경찰청, 종로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후속조치 사항 ？ 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된 이륜차량은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실시 - 처분대상 관할관청으로 단속사항 통보·행정처분 의뢰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붙 임 1. 이륜차 안전운전 스티커(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위반사실 확인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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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8649

D000003135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