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부건설(주) 법률상대리인 대표이사 김경진 귀하 (0432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D동 27층 ) (경유) 제목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원상반환 대책 마련 촉구 1. 주차계획과-10462(‘16.8.4.)호 등과 관련입니다. 2. 귀 사는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 시설물(이하 ‘지상상가’)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종료일(‘16.9.1.)까지 원상 반환을 하여야 했으며, 무상사용 허가조건 제15조에 따라 제3자의 점유자가 없는 상태로 반환하도록 사전에 임차관계를 정리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귀사와 전대계약을 맺은 문인터내쇼날이 우리시 행정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등 상가의 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귀 사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우리시와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없는 문인터내쇼날이 귀 사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할 85억 원의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을 우리시를 상대로 유치권의 성립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바, 귀 사는 문인터내쇼날이 주장하고 있는 85억원의 필요비·유익비의 존부 판단 및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지상상가의 원상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16. 9.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우리시는 문인터내쇼날 등의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직·간접 피해에 대하여 지상상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조건를 근거로 귀 사에게 변상금, 손해배상 책임 등을 포함하여 원상 반환 지연에 따른 각종 소송·행정비용, 문인터내쇼날 등의 불법 행위로 실추된 우리시 신뢰저하 등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문인터내쇼날이 주장하는 85억원 내역 1부(이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9/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8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제1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bbangd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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