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784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이재화 신애선 09/22 송정재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전국웅변·동화구연대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검토 보고 2017. 9.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검토보고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사)한겨레웅변문화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2017 전국웅변·동화구연대회」의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검토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 5. 12.)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및 제12조(공적심의) ？？ 시상개요 ○ 행 사 명 : 2017 전국웅변·동화구연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7. 10. 29. (일) 10:00 대한민국 국회 헌정 기념관 ○ 참 가 인 원 : 300명(전국민 참가 가능) ○ 주 최 : (사)한겨레웅변문화교류협회 ○ 주 관 : (사)한겨레웅변문화교류협회 서울특별시본부 ○ 행사내용 :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한 웅변·동화구연대회 ○ 수상인원 : 서울시장표창(상장) 2인(초·중·고등부 1, 대학·일반부 1) ※부상 없음 ？？ 요청사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2매 지원 ○ 과거 상장 지원 여부 및 타기관 상장 요청 내역 - ‘16 전국웅변·동화구연대회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시장 표창(상장) 후원 - ‘16 서울시교육청,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기관장 상장 제공 - 2 세부 검토사항 ？？ 검토 사항 ○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상장 수여 기준 검토 연 번 내 용 결 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행정편의 등)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 3 시 산하단체의 행사 √ 4 단순 공연성 행사 √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참가비 부담 등) √ 7 당해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받은 단체 √ 8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 9 해당 행사 및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 10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 11 단체 내부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 (회원모집, 운영비·회비납부 등) √ 12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1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 √ ○ 상장 수여 가능 여부 검토 : 수여 가능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서울시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행위) 자목 :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중략)…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서울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므로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상장을 수여하고자 함 3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 안전총괄과 ※상장은 공적심의회 의결절차 없음(서울시 표창조례 제12조) ？？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통보 및 상장번호 부여 : 총무과, 자치행정과 ？？ 주최기관 사용승인 및 상장 수여 통보 : 안전총괄과 붙임 1.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상장 요청 공문 1부. 2. 행사계획안 1부. 3. 단체 현황 서류(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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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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