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456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현 최연호 송호재 09/22 정유승 협 조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공임대주택 시설유지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7.0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임대주택 시설유지관리 실태조사 실시계획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증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단지 시설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설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매년 증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17년 8월말 기준 총270,780호, 자산관리차원에서 시설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표준화 모델 구축 필요 ○ 2017년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민관거버넌스 운영계획(주택정책과-456,’17.1.6.) ○ 2017년 제4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정책전문가협의회 안건 논의 ？ 점검계획 ○ 방 법 : 공동주택 관리점검 외부전문가 및 담당부서 합동점검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소위원회 구성(주택정책과-456,’17.1.6.) ○ 기 간 : ’17.10월 중 ○ 대 상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공임대 단지 2개소 ▶ 노후단지 : 영구1, 재개발1 ○ 위원구성 : 외부 4명？내부2(주택정책과 임대문화팀), 총 6명 ○ 점검내용 (붙임1？2)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사항> -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적정 수립여부 - 장기수선계획의 적정 조정 여부 등 관련서류 관리현황 등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사항> - 특별수선충당금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정금액 적립여부 - 특별수선충당금의 정해진 용도 외 사용여부 및 과소부과 여부 - 적립금 관리계좌(통장) 관리실태 - 특별수선충당금 관리와 관련된 관계서류 - 기타 관련분야 ？？ 결과조치 ○ 점검결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 향후 반영 및 조치 ？？ 행정사항 ○ 관계부서 및 기관 협조사항 - 공동주택과 : 전문가 점검관련 및 점검사항 검토 협조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점검 준비 및 진행(대상 주택선정 등)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금 1,400,000원 - 점검수당 : 4명×2회×150,000원 = 1,200,000원 - 다 과 비 : 2회×100,000원 = 20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주거안정 도모(일반),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장기수선계획 실태조사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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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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