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476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김용경 09/22 송호재 협조 ★주무관 김지연 「알기쉬운 주택거래」책자(영문) 발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알기쉬운 주택거래’ 책자(영문) 발간 계획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주거권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거래 시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기 제작？배포하였던 「알기쉬운 주택거래」의 영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체류 외국인 증가로 다국어 서비스 수요 증가 ○ `00년 61,920 ？ `05년 129,660 ？ `10년 262,902 ？`15년 274,957인 - 중국계 아시아인(약 48%)을 제외하면 유럽 등 영어권 약 52% 체류 중 ○ `16년 기준 체류 사유는 결혼 32.2%, 구직 31.9%로 높게 나타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무 10.6% 10.4% 9.9% 9.4% 9.3% 구직 39.6% 35.8% 37.8% 36.3% 31.9% 결혼 30.9% 34.3% 32.6% 32.0% 32.2% 방문 6.9% 7.1% 7.3% 8.1% 9.6% 학업 12.1% 12.3% 12.4% 14.1% 17.0% - 업무 및 구직 등 비교적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외국인이 전체의 40% 초과 주택거래 안내서의 외국어 版이 필요한 시점 `16년 기준 외국인 소유 서울 공동주택 총 14,324가구(강남3구 30.9%) Ⅱ 추진경과 ？？ ‘알기 쉬운 주택거래’ 제작 현황 ≪초 판≫ ⇒ ≪재 판≫ ⇒ ≪영문판≫ ？제 작 : ‘14.11월 ？언 어 : 국 문 ？분 량 : 40페이지 ？부 수 : 5,000부 ？제 작 : ‘15.11월 ？언 어 : 국 문 ？분 량 : 32페이지 ？부 수 : 4,500부 ？제 작 : ‘17.12월(예정) ？언 어 : 영 문 ？분 량 : 26페이지 ？부 수 : 3,000부 ≪ ‘알기 쉬운 주택거래’ 영문 제작과정 ≫ 업체계약 영문번역 (국문→영문) 외국어 검수 (2차) 디자인 심의 인쇄？출판 (사업부서) (시민소통담당관 검수자문단 활용) (시민소통담당관) (사업부서) 외국어 감수(1차) (사업부서 외부 전문가 활용) 발간등록번호 발급 (시민소통담당관) Ⅲ 발간개요 ？？ 책 자 명 :「알기쉬운 주택거래」(영문) ？？ 제작부수 : 3,000부 ？？ 분 량 : 26페이지 ○ 소책자, 규격(135×205㎜), 스노우지 100g/㎟(표지 200g/㎟) ？？ 발간시기 : ’17.12월 ？？ 활용방안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등 행정일선에 배부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PDF 파일 게시 ？？ 주요내용 ○ 주택의 검색 및 선정과정 - 매물 탐색 및 시세확인, 부동산 중개업자 선정, 권리관계 확인 방법 등 ○ 매매 계약 시 필수정보 - 계약전 확인사항(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 계약시 준비서류(필요서류 및 계약서 작성방법 등), 계약체결 후 확인사항(잔금 및 중개비, 소유권 이전등기, 세금납부 등) ○ 전월세 계약 시 필수정보 - 임차 주택 탐색 및 관련서류 확인(등기부등본 및 권리분석 등) - 계약시 준비서류(필요서류 및 계약서 작성방법 등) - 계약체결 후 확인사항(잔금 및 중개비, 서류 확인사항, 대항력 등)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및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안내 ？？ 1차 외국어(영문원고) 감수 ○ 방 법 : 주택정책 분야 외부 전문가 활용 - 외부 전문가(2명)에게 1차 감수 의뢰 ○ 기 간 : ‘17.10월 ？？ 2차 외국어(영문원고) 검수 ○ 방 법 :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구성？운영 중인 외국어 검수자문단 활용 - 1차 전문가 감수를 받은 영문원고에 대해 검수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2명)에게 2차 검수 의뢰 -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확인서 제출받아 시민소통담당관에 공문 통보 ○ 기 간 : ‘17.11월 ≪ 감수 및 검수 절차 ≫ ▶ 검수는 번역 및 감수 이후 절차임 한국어 ⇒ 한국어→외국어 ⇒ 외국어(1차) ⇒ 외국어(2차) 원 본 번 역 감수(오타, 문법) 검 수(내용) 제작(번역)업체 외부 전문가 시민소통담당관 (검수자문단) ？？ 제 작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사 유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서울시 관련 책자발간 경험이 있은 전문업체 선정 ○ 업 체 : 외국어 번역, 디자인·인쇄 전문업체 대상으로 2곳 이상 견적 후 적합업체 선정 Ⅳ 배부계획 및 일정 ？？ 배 부 처 : 서울시, 자치구(동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 배부 구 분 배부처 수 량 비 고 계 3,000부 필수배부처 서울도서관 (일괄) 17부 시장단(4), 서울도서관(4), 서울연구원(1), 서울역사박물관(1), 정보공개정책과(1), 시의회(1), 국회도서관(2), 국립중앙도서관(3) 자치구 25개 자치구 125부 각 5부 동주민센터(424개동) 2,120부 각 5부 유관기관 시민소통담당관 토지관리과, 공정경제과 9부 각 3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공인중개사협회, 법무부 가정법률상담소 18부 국토교통부(3),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3), 한국공인중개사협회(3) 가정법률상담소(3), 우리은행(3) 내 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711부 ？？ 주요 일정 ○ 원고확정, 인쇄계약 : ‘17. 9월 ○ 외국어 번역 및 1차 외국어 감수 : ‘17.10월 ○ 2차 외국어 검수 및 디자인 심의 : ‘17.11월 ○ 발간 및 배부 : ‘17.12월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1차 감수 및 2차 검수 단가산정 기준 ▶ 도시브랜드담당관-324(2016.1.3.)에서 기 통보한 ‘2016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번역단가’에 준하여 지급 ≪ 2016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번역단가 ≫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번역 영어, 불어 스페인어 번역(감수포함) 55,000 좌측의 50% 감수만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중국어 간체, 번체, 일어 번역(감수포함) 45,000 좌측의 50% 감수만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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