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799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성수 이용남 유영봉 09/22 최윤종 추석연휴 시관리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계획 2017.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석연휴 시관리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계획 추석 연휴 기간 중 공원 이용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관리 공원 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각종 시설 입장료 감면 등과 관련 공원 주차장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 ※ 최장기 황금 추석 연휴로 공원 이용객 급증 예상 - ‘17. 9. 30(토) ~ 10. 9(월) [추석절 : 10.3 ~ 10.6] ？？ 타부서 추진현황(주차계획과, 한강사업본부) ○ 주차계획과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추석 연휴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사업과 연계 추진【근거 : 행안부 회계제도과-574(‘17.8.28)】 - 무료개방 대상 : 관공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운영 현황 - 평일(09시~18시 또는 19시), 토요일(09시~15시), 일·공휴일(무료개방) ？ 무료개방 제외 대상(공영주차장) - 시설주차장(유료운영), 민간위탁주차장(사용수익 수허가자 유료운영) - 각 자치구 및 서울시설공단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홍보요청(‘17.9.19) ○ 한강사업본부(추진일정) - 명절(설·추석) 무료개방을 위한 관련조례시행규칙 개정 방침수립(9.19) - 입법예고(9.22~9.25), 조례규칙심의·행안부 사전보고·시장님 수기서명(9.27) - 개정규칙 공포(9.28.) : 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 개정내용 : 설 및 추석 전날, 당일, 익일(각 3일간) 사용료 징수하지 않음. ？？ 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 개 방 일 : 10.03(수)~10.05(금) [추석전일, 당일, 다음날] ○ 개방대상 : 시관리공원 내 주차장 ○ 문 제 점 :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무료 개방시 수허가자와 사전 협의 및 수익 보전 필요 ○ 수익 보전방안 1) 계약된 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차년도 사용료에서 무료개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료 부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2) 무료개방한 일수 만큼 계약기간 연장(차기 사용개시일 조정) 3) 주차관제시스템 입력 자료를 활용, 차년도 사용료에서 실 이용대수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료 부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기타 검토사항 ○ 주차장 만차로 인한 혼잡 및 주변도로 정체로 불편민원 발생 예상 ○ 주차장 혼잡 및 주변도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주차관리요원 배치 등 해결방안 모색 ？？ 행정사항 ○ 공원녹지정책과 : 시공원 내 주차장 무료개방(안) 시달 및 총괄 ○ 사업소(3), 자치구(25) : 수허가자 동의시 자체 실정에 맞게 선택 추진 ？ 단, 주차장 수허가자와 사전 협의 및 무료개방 동의 선행 후 추진 - 동의 없이 무료개방 추진시 분쟁의 소지(소송 등) 있음. ？ 자체방침 또는 합의서 등으로 사용료 감면 및 기간 연장 근거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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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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