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831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임선희 최희곤 09/22 이창석 2017년 청소년시설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추진계획 2017.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7년 청소년시설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추진계획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 증대에 따라 청소년시설에 인권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청소년 시설의 인권친화 경영 및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시설 인권친화환경 구축 필요성 증대 ○ 최근 시설아동 인권 침해 및 학대로 인한 인권친화환경 필요성 제기 ○ 청소년 관련 예방·상담사업 등 시설(종사자)의 인권인식 제고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에 중점을 둔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 중요 ○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학생을 목검으로 때린 교장 구속(2017. 5. 경남경찰청) 2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3조 2항(책무) - 시설의 장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 추진방향 ○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인권보호강화 집중 컨설팅 -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아동 청소년 인권의 특징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인권친화 경영 인식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향상 ○ 시설 특성에 따른 컨설팅 방향 설정 및 제안 모색 ○ 컨설팅 결과 환경설정에 따른 지속적인 인권 교육·훈련 실시 3 추 진 실 적 ？？ 2015년 : 12개소(수련관 11, 망우쉼터) ○ 시립청소년수련관(유아스포츠단 운영) - 문래, 망우, 금천, 수서, 마포, 노원, 강북, 서대문, 성북, 성동, 목동 ？？ 2016년 : 15개소(쉼터) ○ 시립 12, 구립 1, 민간 2 / 일시 3, 이동 4, 단기 5, 중장기 3 4 ‘17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12개소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 미인가 대안학교 6 ○ 추진기간 : ‘17. 9. ~ 12. ○ 수행기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추진방법 : 사전조사, 현장방문 및 인터뷰를 통한 평가 및 제안 ○ 주요내용 - 인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사전현황 조사 - 세부진단 항목 : 리더십, 방침과 전략, 기관 운영과 활동, 물리적 환경 등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연계 ？？ 세부추진계획 ○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컨설팅 전문가 위원회」등 구성 - 자문위원회 구성(3명) : 컨설팅 및 청소년 시설 전문가 자문 - 컨설팅 위원회 구성(4명) : 컨설팅, 인권, 시설 분야 전문가 - 보조연구원(1명) ※ 인권에 기반한 컨설팅 모형 구축, 질문지 개발 등 컨설팅 방향 논의 ○ 해당 시설에 대한 사전현황조사 실시 - 시설현황(시설 기본정보, 종사자 현황, 프로그램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자체계획 수립여부 및 세부내용 등 ○ 컨설팅 방향(내용)에 따라 점검 목록 개발 - 시설에 대한 사전현황조사를 거쳐 인권추진 계획 파악 및 시설의 인권친화 수준, 인지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지 작성 < 컨설팅 질문지 구성 > ？？아동최상의 이익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적 시설운영을 위한 서면계획 유무 ？？참 여 : 시설운영에 배제되는 구성원 유무 ？？책무성 : 시설장, 사무국장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개념 이해 여부 ？？비차별과 평등 : 사회적 약자, 소수자, 성정체성 등 차별여부 및 해소노력 ？？자력화 : 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여부 등 ？？준거 적용 : 유엔아동권리협약,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0번(미성년자 권리 이행) 등 ○ 현장 컨설팅 - 현장방문 관찰 및 인터뷰 진행 - 시설의 물리적, 제도적, 심리·사회적 특성과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활용한 시설 환경 점검 및 컨설팅 · 시설 이해관계자(시설장, 직원, 학부모 등) 개별 인터뷰 실시 · 시설의 물리적 지리적 환경 현장조사 - 시설 내 어린이·청소년 인권 증진 및 저해 요소 확인 및 분석 - 소요예정시간 : 시설별 3시간 상당 ○ 보고서 발간 및 인권교육 연계 - 컨설팅 정보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간 - 컨설팅에 따른 인권교육 연계 실시 · 2018년 인권교육 계획 수립 시 컨설팅 대상시설 우선순위로 적용 ？？ 추진일정(안) 대상기관 선정 ？ 컨설팅 계획 및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사전 현황조사 ？ 현장 컨설팅 ？ 결과보고 (보고서 발간) ？ 인권교육 연계 9월 9월 9월 말 ~ 10월 10월 ~ 11월말 12월 ‘18년 ？？ 소요예산 : 18,791천원 ○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민간위탁금(어린이 청소년 시설 인권컨설팅) 붙임 ‘17년 인권컨설팅 대상 청소년시설 현황 1부. 끝. 〈붙임〉 ‘17년 인권컨설팅 대상 청소년시설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관할지역) 주 소 １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센터 광 진 (광진, 성동, 강동, 송파) 광진구 광장동 313-3 (광진청소년수련관 내) 2 보라매 (동작, 관악, 서초, 강남)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내) 3 창 동 (도봉, 노원, 중랑) 도봉구 창동 1-6 (창동청소년수련관 내) 4 서대문 (은평, 마포, 서대문, 양천) 서대문구 가좌로 134 (명지전문대학 내) 5 강 북 (강북, 성북, 용산, 동대문, 종로, 중구) 강북구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6층 6 강 서 (강서, 영등포, 금천, 구로) 강서구 우장산로 117 7 미인가 대안학교 자오나학교 성북구 정릉로 10라길 31 8 징검다리 거점공간 바라지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37 9 푸른나무 미디어학교 용산구 한강대로 255 10 이룸학교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43 11 돈보스코 영상정보학교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12 우리들학교 관악구 신사동 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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