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869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여민 이창현 09/22 곽종빈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2017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17. 6. 29.(목) 16:00~18: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전체위원 9명 중 7명 - 진정란, 성춘일, 이은종, 오문준, 박효진, 김영등, 정수정 ○ 논의안건 구 분 내 용 1. 주요현안보고 야시장 및 푸드트럭 활성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 시민시장·핸드메이드마켓 활성화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대책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 및 지역상권활력센터 운영 2. 위원회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조직개편에 따른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자문범위 등 ？？ 회의결과 ○ 야시장 및 푸드트럭 활성화 관련 - 5개 야시장의 시장별 장소별 특색이 필요() - 푸드트럭으로 인해 지역상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할 것임()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정작 지정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지확장이 필요() - 경제민주화 정책활동의 결과물을 도출해 이로인한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 시민시장·핸드메이드마켓 활성화 관련 - 전안법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며 해당법의 적용대상자가 대부분 군소업체이므로 시차원에서 나셔주셔야 할 것() - 전안법은 최종생산자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안전인증검사를 시행해야함. 이는 동일한 상품이 나올 수 없는 핸드메이드에 적용하니 맞지 않는 것이며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임 () ○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 및 지역상권활력센터 운영 - 지역상권활력센터는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 신시장 사업 뿐 아니라 주변상권을 고려한 역할을 하려고 하며, 그러한 과제 도출단계에 있음() ○ 위원회 향후 운영방향 - 생활경제분과위원회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이나, 경제민주화 및 상생업무는 소비자보다는 중소상공인이 초점이므로 이관없이 현체제로 가는 것이 맞을 듯함() 붙임 : 1. 회의안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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