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시립노인요양시설 행정처분 관련)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517(2017.8.22.)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시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 하자없는 처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법 위반 시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사항 검토 나. 의 뢰 처 : 법률지원담당관(내부 또는 외부 변호사) 다. 의뢰방법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등록 붙임 1. 해당 처분관련 검토 보고서 1부 2. 법률자문 의뢰서 1부 3.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4. 현지조사결과서 2부 5.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안) 2부 6. (기관)환수예정통보 의견서 1차, 2차 각 1부 7. (공단)환수예정통보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1차, 2차 각 1부. 끝. 주무관 원경희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9/2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7 /전송 / / 부분공개(7)
13355353
20210926211725
본청
어르신복지과-18062
D00000314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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