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343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조수진 노은주 09/22 마채숙 협조 2017년도 하반기 서울혁신센터 사업비(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 지원 계획 2017. 9. 사회혁신담당관 2017년도 하반기 서울혁신센터 사업비(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 지원계획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13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하반기 추가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7. 9~12월 ○ 사 업 비 : 12,900천원 세부사업명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공방 설치 및 운영 - 카페 건축 (한국화) 설계비 5,500 - 상하수도 설비 수선 및 교육비 4,400 사업단 구성, 운영 - 단기 인력 운영비 3,000 총 계 12,900 ○ 사업내용 - 스트로베일방식의 비전화카페의 안정적인 건축 훈련 기반 마련을 위한 추가과정 필요 - 하반기 체계적인 사업성과 정리 및 정산을 위한 단기 인력 운영 세부사업 명 주 요 내 용 소요예산 (천원) 공방 설치 및 운영 ？ 비전화카페 건축설계안의 국내기준으로 전환 - 일본 비전화공방의 비전화카페 건축 설계안 마련 - 비전화카페 건축설계안을 국내 건축신고용 건축도면으로 전환하여 제작 - 국내 건축법에 기초한 건축신고 추진 5,500 ？ 비전화카페 상하수도 기반 시설 설치 - 비전화카페 건축부지 내 상하수도 시설 수선 - 상수도 인입과 하수, 우수 배출을 위한 수선 공사 ？ 상하수도 설비 설치과정에 관한 교육 진행 (총 3회) - 상하수도 설비 전문업체/전문가를 섭외하여 설치 과정 교육 훈련 진행 4,400 사업단 구성, 운영 ？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단기인력운영 - 단기 행정지원 인력 고용: 총 3개월 (100만원/월) - 업무내용: 경영지원업무 관련 행정 및 정산 보조 3,000 총 계 12,900 ？？ 검토결과 : 승인 ○ ’17년 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 사업으로 추진중인 비전화카페 설치를 위해 일본식 건축 설계를 국내 규정에 맞게 전환하는 작업과 당초 비전화공법으로 빗물 등 활용 예정이었으나 규정상 상수도 설비가 요구되며, ○ 본 사업이 일본 비전화공방의 경험과 기술 이전의 첫단계 시범 사업으로 사업과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단기 인력 운영이 필요한 바, 사업비 지원 승인 ？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후 정산보고 철저 ○ 사업비는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준수하고, 분할발주 금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여 계약의 공정성 확보 붙임 1.『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추가 사업 승인 요청(공문) 1부. 2.『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추가 사업 계획 1부. 3. 세부사업별 예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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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11343

D000003147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