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955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여민 이창현 09/22 곽종빈 2017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결과보고 2017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17. 8. 30.(수) 16:00~19: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전체위원 9명 중 5명 - 유범상(위원장), 김영등, 김진철, 박효진, 오문준 ○ 논의안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의제 발굴 ？？ 회의결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도개선 관련 논의 -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전검사기간을 갖게 되면 장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 비용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움() - 원료 중심 규제(의무주체의 변경)를 중심으로 하되, 사후규제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정 건의했으면 함() - 안전이라는 전안법의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음. 안전성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됨.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적용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 - 사전검사의 경우 대기업이 받는 타격은 미미한 반면 소상공인이 받는 타격은 매우 큰데, 이것이 결국 공정성의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함. 한편, 규제 외에 친환경 제조과정 지원 등 생산단계에서의 지원이 필요() - 수공예 작가들의 경우 규제, 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음. 품목별, 유형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의제 발굴 - - - ○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 분기별 주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되, 주제에 따라 소그룹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듯함. 논의 주제는 다음 회의에 위원들이 좀 더 많이 모였을 때에 정해보겠음(유범상) 붙임 1. 회의안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 비공개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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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8955

D00000314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