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산지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원산지 단속정보 입력 철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산지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원산지 단속정보 입력 철저 1. 식생활소비정책과-3188(2017.09.19.)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형량 하한 도입, 의무교육 부과 등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3.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때 정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 신속하게 “원산지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에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시스템 입력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특히, ‘17.6.4.부터 부과하는 과징금은 2년간 위반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위반금액을 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까지 원산지 단속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한 자치구서는 ‘17. 9. 30.까지 반드시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스템 미입력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누락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입력 자치구에서 소명하고 사후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속정보 입력대상 : ‘15. 1. 1.부터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정보 붙임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사용자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음식점 원산지 담당부서,농수산물 원산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과장 09/22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10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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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원산지 단속정보 입력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053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1475189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점검및교육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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