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80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현우 김용경 송호재 09/21 정유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2017년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증가하고 있는 월세계약 현황 파악과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계약내용 파악을 위해 추진한 월세계약신고(조사)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요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 및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17.1.31.) Ⅱ 표창개요 ？？ 표창분야 :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직원 ？？ 대상인원 : 13명＊이내 ＊2017년도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사업별 배정인원 기준 ？？ 수여시기 : ‘17.12월(예정) ？？ 부 상 : 상품권 20만원 ？？ 수여방법 : 해당기관 기관장이 자체 전수 Ⅲ 대상자 선발？수여 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6월 이상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업무를 담당한 자 ○ ‘16.8월~’17.7월(1년) 기간 중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업무추진을 통해 월세계약자료 확보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추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17.1.25) - ○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표창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징계처분(불분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불문경고1년, 견책3년, 감봉5년,정직7년,강등9년 ○훈계？경고？주의 처분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절차 [자치구] [주택건축국]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9.29한) -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10.20한) - 주택건축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자체 공적심의 : 10.20한 ？인사과 추천 : 11.10한 [인사과]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 ·의결 결정 통보 (11월말) ？？ 자체 공적심의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5)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심의기한 : ‘17.10.20(금)한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부상) 수여 ○ 표창시기 : ‘17. 12월말(예정) ○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Ⅳ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대상기관 : 자치구 ○ 제출서류 ① 공적요약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7.10.12(목) ※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소요예산 ○ 부상(상품권) : 2,6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상품권) × 13명 = 2,6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72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13조 = 71,5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자치구→주택정책과) : ‘17.10.12.(금)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7.10.20.(금)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주택정책과→인사과) : ‘17.11.10.(금)까지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매월 25일 경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17.12월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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