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483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병구 代배기선 엄의식 09/21 代엄의식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2017. 9.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도시 로마, 파리 방문기관 Comune Di Roma 등 6개소 여행목적 분 야 복지 유럽 선진국의 노숙인 복지 관련 정책, 제도, 전달체계 등을 서울시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노숙인 복지와 관련한 발전적 대안 모색 여행기간 2017년 6월 7일 ～ 2017년 6월 15일(7박 9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행정 5급 이 병 구 나. 여행결과 요약 ○ 사회적 인권 의식의 향상 필요 - 노숙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서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복지지출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 ○ 우리 실정에 맞는 주거우선지원사업 추진 검토 - 노숙인 등의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현행 주거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외국의 사례와 융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주거지원사업 마련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출장 목적 ○ 다양한 국가의 노숙인 복지와 관련한 정책, 제도, 전달체계, 중앙-지자체-민간단체 간 역할분담 방식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노숙인 복지와 관련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최근 사회는 전반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국외출장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노숙인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함. □ 출장 기간 : 2017. 6. 7.(수)) ~ 2017. 6.15.(목), 7박 9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2개국 6개 기관) 방문국가 방문기관 이탈리아 Comune Di Roma 로마시청 보건복지국 Itali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Homeless people 이탈리아 노숙인 연맹 Caritas Roma Caritas 법인 사무국 및 법인운영 노숙인 이용시설 Fondazione Progetto Arca 밀라노 노숙인 보호시설 프랑스 L'llot. Chemin Vert 홈리스 사회복귀지원 일시보호시설 Mairie De Vincennes 벵셍느 시청 사회복지국 □ 출 장 자 : 총 15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행정주사보 이해인 노숙인복지 2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사원 오명현 복지예산 3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이병구 노숙인복지 4 부산광역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송태우 “ 5 경기도 지방행정주사보 정경남 “ 6 경기도 가평군청 지방사회복지주사 위선경 “ 7 경기도 군포시청 지방사회복지서기 정연수 “ 8 강원도 강릉시청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정순 “ 9 강원도 영월군청 지방사회복지서기 유미나 “ 10 충청북도 음성군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정은미 “ 11 충청북도 보은군청 과장 김광호 “ 12 전라남도 해남군청 지방사회복지서기 김효영 “ 13 경상남도 지방사회복지서기 진태식 “ 14 경상남도 창원시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미숙 “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 양은숙 “ □ 출장 수행 내용 1. Comune Di Roma ？ 방문일시 : 2017. 6. 8.(목) 10:00 ~ 12:00 ？ 주 소 : Viale Manzoni, 16 Roma ？ 전화번호 : +33 06 6710 5155 ？ 참 석 자 : 18명(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 - 로마시 보건복지국장 및 MRS. Barbara Lorenzi 외 담당자 2명, 연수 참여자 15명 ？ 주요내용 - 로마시청 노숙인 보호 정책 및 의료정책, 주거지원제도 소개 - 노숙인 및 복지이용 대상자를 위한 SOS 콜 센터 견학 【간담회 주요내용】 ○ 로마시의 복지제도 -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미혼부모, 정신보건, 노인, 출소자, 이민자, 노숙자 등 모든 시민을 위한 포괄적 복지를 실천 중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에 대한 1:1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복합적 지원 제공 ○ 노숙인 및 이주민 등을 위한 무료 진료 지원 - 이탈리아의 경우 전 국민 무상 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노숙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도 조건 없이 무료지원 (인간은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권 개념으로 접근) ○ 노숙인을 위한 주거지원 - 노숙인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 마피아하우스 등 버려진 집을 확보？개축하여 지원주거시설로 활용 - 3~4명 규모의 그룹홈 형태로 공동생활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사회성 증진 도모 ○ 노숙인 등을 위한 긴급 구호 제도 - 로마시 자체 S.O.S. 콜센터 운영하여 요청에 따라 현장 출동 및 긴급 복지지원 ？ 방문 사진 시청 사업설명 단체사진 콜센터(S.O.S.) S.O.S. 콜센터 입구 2. Itali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Homeless people ？ 방문일시 : 2017. 6. 8.(목) 14:00 ~ 16:00 ？ 주 소 : Gaiambattista Soria, 13 00168 Roma ？ 전화번호 : +39 333 629 413 ？ 참 석 자 : 17명(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 - 노숙인 연맹 담당자 Mr. Michele Ferraris 외 1명, 연수 참여자 15명 ？ 주요내용 - 이탈리아 노숙인 보호시설 회원사 연대 및 협약관리 -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 - 노숙인 주거지원 및 중독재활프로그램 - 보호시설 운영 상황 및 사업 프로그램 확인 【간담회 주요내용】 ○ 시설 기본 정보 - 연맹사무국 및 노숙인 주간이용시설 등이 함께 있음 -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에 한 해 서비스 제공 - 무료급식소 자체 운영(점심) - 노숙인 가방보관소, 옷방, 위생시설(세탁 및 샤워) 제공 - EU(유럽연합) 및 이탈리아 노동부, 복지부의 사업비 등 지원을 통해 재원 마련 ○ 주요사업 - 노숙인을 위한 정책개발(관련 공적기관 및 회원사 연계) - 이탈리아 전역의 회원시설과 함께 Housing-first 프로젝트 진행중 - 모자 가정을 위한 생활시설 운영(15가정) - 사회복지사 방문을 통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안내,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Homeless zero” 시행 중 ？ 방문 사진 사업설명 단체사진 무료급식소 연맹 사무실 3. Caritas Roma ？ 방문일시 : 2017. 6. 9.(금) 10:00 ~ 12:00 ？ 주 소 : Marsala 97 Roma ？ 전화번호 : +39 06 6988 6424 ？ 참 석 자 : 19명(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 - 기관 담당자 Mr. Paola Aversa, Antonio Denis 외 2명, 연수 참여자15명 ？ 주요내용 - 노숙인 숙박 및 노숙인 무료 급식 제공 현황 - 노숙인 의료서비스(중독재활 프로그램) 지원 방식 【간담회 주요내용】 ○ 시설개요 - 로마 중앙역 인근에 위치 - 주 서비스 대상은 홈리스, 불법체류자, 이민자(여행객도 이용가능) - 가톨릭 종교법인 시설이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종교색을 최소화하여 운영 - 운영비의 약 60%는 로마시 지원, 40%는 후원금으로 충당 ○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을 통한 대상자 상담 실시(유도) - 1차 상담을 진행한 노숙인에 한해 급식소 이용가능하며, 이를 통해 1회성 급식 제공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 연계 - 당 시설에서 하루 500여명 규모의 급식을 제공하며, 로마 전역에 숙박 가능한 침실(도미토리 타입) 1,200곳 보유 ○ 야간 숙식 등을 제공하는 야간보호시설 운영 - 운영시간(18:00 ~ 익일 08:00), 낮 시간에는 이용 불가 - 노숙인 시설에 대한 편견과 분위기 개선을 위해 시설의 색감을 밝은 색으로 통일하였고, 청결함 유지에 특히 신경쓰고 있음 ○ 노숙인 뿐만 아니라 이주민·난민 등도 무료진료소 이용 - 상주의사 2명 외 자원봉사 의사를 활용하여 진료실 운영, 진료 후 시설 내 약국을 통해 약 처방 - 약국의 약은 유통이 다가오는 것을 후원 받거나, 재사용 가능한 경우 전문약사에 의해 약 분류 후 활용 ？ 방문 사진 시설견학 무료진료소 무료급식소 진료소 내 약보관소 숙박시설 단체사진 4. Fondazione Progetto Arca ？ 방문일시 : 2017. 6. 12.(월) 10:00 ~ 12:00 ？ 주 소 : Degli Artigianelli 6, Milano 20159 ？ 전화번호 : +39 2 66715 266 ？ 참 석 자 : 19명(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 - 기관 담당자 Mr. Alberto Sinigallia 외 3명, 연수 참여자 15명 ？ 주요내용 - 노숙인 숙식제공 프로그램 - 노숙인 의료서비스(중독？재활 프로그램) 지원 방식 【간담회 주요내용】 ○ 밀라노 복지 현황 - 이주민이 많아 주거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주거가 없는 외국인 약 5,200명 - 당 시설에서 밀라노 전체 노숙인의 약 3%를 수용하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상황 ○ 시설 개요 -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 및 여러 단체들과 협업하며 시설을 운영 중 - 입소자는 75명 종사자는 40명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돌봐야 하므로 입소자자 대비 종사자 수는 적절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종사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근무 강도가 높은 것이 어려운 점 ○ 입소자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식사-언어교육-상담-점심식사-자유시간으로 이루어짐 - 초등학교를 개조한 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실이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이탈리아어 교육, 직업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제공 ○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은 주거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며 50호 정도의 단독거주 아파트를 보유 중 ○ 시설 내 침상이 20여개 준비되어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여 단순 진료 뿐 아니라 치료 및 간단한 수술까지 제공하며 심각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연계 ？ 방문 사진 시설견학 단체사진 시설견학 시설내부 5. L'llot, Chemin Vert ？ 방문일시 : 2017. 6. 13.(화) 10:00 ~ 12:00 ？ 주 소 : 151 Rue du Chemin Vert. 75011 Paris ？ 전화번호 : +34 1 76 71 06 70 ？ 참 석 자 : 17명(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 - 기관 담당자 Mr. Paul Miller 외 1명, 연수 참여자 15명 ？ 주요내용 - 노숙인 주거 지원 및 보호 - 노숙인 숙식 제공 - 출소자 자립자활 프로그램 전달 【간담회 주요내용】 ○ 시설개요 - 프랑스 전국에 15개 기관이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출소자들에게 숙소 제공 - 최대 3년까지 거주가 가능,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교육 제공 - 예산의 65%는 정부보조이며 25%는 기업 또는 개인의 후원, 자부담도 10%(인당 최대 300유로)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노숙인들에게 사회의 자기책임의 원리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함 - 입소자와 계약서를 체결하며 한 달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입소자의 자활의지를 평가하여 자활의지가 없다고 평가되면 퇴소조치 【간담회 주요내용】 ○ 시설입소기준 - 상담을 통해 자립가능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 입주 허용 - 1인 1실 제공을 원칙(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 6개월마다 거주여부 저격 심사 ○ 자립지원 프로그램 - 자립지원 및 기술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업훈련을 실시 - 주로 취업이 수월한 사업으로 진행(음식점, 웨이터 등) ？ 방문 사진 시설입구 면담사진 법인마크 시설견학 6. Mairie De Vincennes ？ 방문일시 : 2017. 6. 13.(금) 14:00 ~ 16:00 ？ 주 소 : 21 Rue d'Estienne d'Orves, 93400 Vincennes France ？ 전화번호 : +34 1 43 65 13 43 ？ 참 석 자 : 17명(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 - 기관 담당자 Mr. Anvy Cleara 외 1명, 연수 참여자 15명 ？ 주요내용 - 프랑스 노숙인 주거지원 및 보호정책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간담회 주요내용】 ○ 프랑스 및 벵셍느 시 복지현황 - 프랑스의 벵셍느 시청은 의회와 시청이 합친 형태 - 프랑스 인구의 400만명이 주거가 불안정하며 그중 15만명이 주거가 없음 - 노숙인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시설 수용을 관리 - 중앙정부-공단-시청 등 유관기관 연계 하에 복지지원 ○ 생계급여 등 복지지원 - 최저생계비는 한화 약 65만원 수준 - 벵셍느 시에서는 1인당 500유로씩을 기본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100만 명에게800유로, 만 65세 이상 재산 및 연금이 제외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도 800유로씩을 지원 ○ 프랑스 및 벵셍느 시 주거지원사업 - 임대주택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여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노숙인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 중앙에서 지역별 토지 15% 정도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시에 의무 부과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과태료가 발생함 - 벵셍느 시는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체 복지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정받아 과태료를 감면받음 ○ 벵셍느 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제공 급여에 추가지원을 하는 등 복지지출 규모가 큰 편에 속함 - 예외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1주일에 한 번 씩 사회복지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을 결정 ○ 노숙인을 위한 바우처 이용가능 식품점 운영 ○ 사회복지 상담전화(115)를 운영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원스톱 연계？지원 - 응급이송, 음식 제공 등 ‘사회복지119’ 같은 역할 ？ 방문 사진 면담사진 단체사진 시청내부 시청입구 □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시사점 1) 사회적 인권 의식의 향상 필요 ？ 방문한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인 점은 기본적으로 세수가 많고 복지지출도 많다는 것과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 더불어 서비스 최소기준이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타협하지 않는 ‘인권보장수준’을 가지고 있음 ？ 시행 중인 복지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 ？ 노숙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방향에서 복지지출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2) 난민 문제 등 국제정세에 발 맞춘 복지제도 마련 ？ 유럽의 경우 현재 노숙인 문제뿐만 아니라 난민 문제가 심각하고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들이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정책 접근 하고 있고, 시설입소 보다는 주거지원과 의료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난민 수용 요청도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미등록 외국인 노숙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내국민에 한정되지 않은, 통합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우리 실정에 맞는 주거우선지원사업 추진 검토 ？ 현재 유럽의 대표 노숙인 지원정책은 주거우선(Housing-First)지원으로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취업지원 등 그 외의 서비스를 다음단계에 제공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에서 주택지원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복귀 준비가 거의 완료된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경향이 큼 ？ 주거우선지원 vs. 서비스우선지원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주거지원이 노숙인의 자립 및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것임은 분명함 ？ 사회복지계에 전반적으로 탈시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노숙인 등의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현행 주거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외국의 사례와 융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주거지원사업을 마련할 시점으로 보임 2. 특이사항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요 □ 향후계획(시정 활용계획) ○ 노숙인 숙식 제공, 직업 상담, 훈련 및 일자리 등 복지 선진국의 우수 자활 프로그램 도입 검토 시행으로 노숙인 사회복귀 증대 및 감축 추진 ○ 외국 사례와 융합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주거지원사업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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