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178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양영 김복재 代정환중 09/21 代엄의식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4번, 오승록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승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94번 > 1. 다음 사업들의 2017년 사업계획서 및 현재까지 부문별 사업 추진실적, 예산 집행 내역 및 향후 계획, 내년도 예산 반영 계획 o 어르신생활시설 운영(리스트 첨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포함) o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분담금 o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o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o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o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리스트 첨부) o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o 기초연금 지급 o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o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 o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리스트 첨부) o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o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o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기본/종합/단기 등등) 2. 공공요양시설 확충 관련 o 요양서비스 체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o 확충 필요성 및 그 근거 o 현재 기준 수요 충족률 68.6%라는데 나머지 수요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책 o 현재 요양시설 현황(공공/개인 구분 기준, 리스트 첨부) 자치구별 리스트 첨부 o 입소 대기인원 현황 o 장기요양보험제도 개념 및 업무 플로우 o 장기요양보험 판정 현황 및 판정에 따른 케어 현황 (공공요양시설/개인요양시설/데이케어/방문요양/가정 등등) 자치구별 분류 3.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대상에 공공노인요양시설이 제외된 이유 및 향후 계획 o 타 복지시설 대비 공공요양시설 인건비 비교표 o 시도별 종사자 처우개선비 비교표 o 종사자 처우 개선비 확대시 소요 비용(기초수급자 우선 입소시설의 7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 시립구립법인으로 대상 확대시 소요 비용 - 서울형 인증요양시설로 대상 확대시 소요 비용 - 시립구립으로 대상 확대시 소요 비용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예산집행내역 및 향후계획 1부. 2. 공공요양시설 확충 관련 및 종사자 처우관련 등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 강 재 신 ☎2133-7405 주무관 양 영 작 성 일 : 2017.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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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7836
D000003145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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