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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169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전윤주 윤재삼 이원목 09/21 장혁재 협 조 재정총괄팀장 강진용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4번, 박성중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울 서초구을)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강진용 ☎2133-6863 담당자 전윤주 작 성 일 : 2017. 9. 박성중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울 서초구을) ○ 요구번호 : 1064번 ○ 요구내용 : 1. 서울시 및 산하공공기관 부채증감 관련(2012~2016) 1-1. 서울시 재정 일반현황 1-2. 서울시 부채현황 1-3. 서울시 채무현황 1-4. 서울시 산하기관 포함 부채 1-5. 채무상환 현황 □ 서울시 재정 일반현황 (단위 : 억원) 재정 운영 결과 연 도 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살림규모 세입 249,873 268,030 282,096 308,723 348,369 세출 239,031 254,147 264,841 276,779 309,972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8.71 87.68 82.56 82.73 83.04 재정자주도(%) 89.57 88.51 83.32 83.32 84.62 재정력지수(%) 101 101 102 103 102 통합재정수지 △3,631 △6,004 △3,669 △7,441 △14,825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29,662 29,327 32,410 34,230 34,770 지자체 부채 45,745 46,957 58,442 66,242 77,005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34 875 1,158 579 549 일시차입금 - - - - - 보증채무 - - - - - 지방공기업 부채 236,044 236,504 221,553 218,748 212,018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당초예산기준 ？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기준 □ 서울시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채(A) 45,745 46,959 58,442 66,242 77,005 자산(B) 1,217,722 1,217,914 1,218,388 1,234,547 1,267,117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3.76% 3.86% 4.80% 5.37% 6.07% □ 서울시 채무(2012 ~ 2016)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현재액(A) 전년대비 증감액 인구수 (F, 명) 1인당 채무액 (E/F), 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9,662 △2,099 2,041 4,141 10,195,318 291 일반회계 3,155 △3,665 0 3,665 10,195,318 31 소 계 26,507 1,565 2,041 476 10,195,318 187 공기업특별회계 3,254 -98 167 265 10,195,318 29 기타특별회계 23,253 1,663 1,874 211 10,195,318 158 기금회계 - - - - 10,195,318 - 구분 2013년 현재액(A) 전년대비 증감액 인구수 (F, 명) 1인당 채무액 (E/F), 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9,327 △335 2,610 2,945 10,143,645 289 일반회계 5,130 1,976 2,110 135 10,143,645 51 소 계 24,197 △2,310 500 2,810 10,143,645 239 공기업특별회계 1,571 △1,683 0 1,683 10,143,645 16 기타특별회계 22,626 △627 500 1,127 10,143,645 223 기금회계 - - - - 10,143,645 - 구분 2014년 현재액(A) 전년대비 증감액 인구수 (F, 명) 1인당 채무액 (E/F), 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2,410 3,083 10,720 7,637 10,103,233 321 일반회계 7,817 2,687 6,707 4,020 10,103,233 77 소 계 24,593 396 4,013 3,617 10,103,233 243 공기업특별회계 1,544 △27 - 27 10,103,233 15 기타특별회계 23,049 423 4,013 3,590 10,103,233 238 기금회계 - - - - 10,103,233 - 구분 2015년 현재액(A) 전년대비 증감액 인구수 (F, 명) 1인당 채무액 (E/F), 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4,230 1,820 9,238 7,418 10,022,181 342 일반회계 6,093 △1,724 156 1,880 10,022,181 61 소 계 28,137 3,544 9,082 5,538 10,022,181 281 공기업특별회계 15 △1,529 - 1,529 10,022,181 - 기타특별회계 28,122 5,073 9,082 4,009 10,022,181 281 기금회계 - - - - 10,022,181 - 구분 2016년 현재액(A) 전년대비 증감액 인구수 (F, 명) 1인당 채무액 (E/F), 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4,770 540 5,947 5,408 9,930,616 350 일반회계 5,200 △893 - 893 9,930,616 52 소 계 29,570 1,433 5,947 4,515 9,930,616 298 공기업특별회계 - △15 - - 9,930,616 - 기타특별회계 29,570 1,448 5,947 4,515 9,930,616 298 기금회계 - - - - 9,930,616 -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따른 국민주택 기금 차입 등으로 증가 □ 서울시 산하기관 포함 부채(2012 ~ 2016)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236,044 179,224 131.7% 236,503 202,410 116.84% 직영 기업 소계 7,702 48,865 15.76% 6,166 49,835 12.37% 상수도사업본부 4,307 48,812 8.82% 4,461 49,781 8.96% 지역개발기금 3,395 52 6,482% 1,706 54 3,159% 공단 시설관리공단 536 262 204.96% 458 262 174.8% 공사 소계 227,806 130,098 175.1% 229,879 152,313 150.93% 서울메트로 33,035 11,762 280.87% 33,319 30,322 109.88% 도시철도공사 10,433 55,992 18.63% 11,603 53,396 21.73% 농수산식품 987 9,322 10.58% 1,338 9,491 14.1% SH공사 183,351 53,022 345.8% 183,618 59,104 310.67% 구 분 2014년 2015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221,553 206,908 107.08% 218,748 208,227 105.05% 직영기업 소계 5,559 50,685 10.97% 3,109 51,218 6.07% 상수도사업본부 3,816 50,629 7.54% 3,109 51,166 6.08% 지역개발기금 1,743 56 3,112% - 52 - 공단 시설관리공단 590 262 225.19% 750 262 286.26% 공사 소계 215,404 155,961 138.11% 214,889 156,747 137.09% 서울메트로 29,532 32,532 90.78% 30,568 31,861 95.94% 도시철도공사 12,555 50,995 24.62% 12,541 48,471 25.87% 농수산식품 1,827 9,604 19.02% 1,884 9,668 19.49% SH공사 171,490 62,830 272.94% 169,896 66,747 254.54% 구 분 2016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212,018 215,951 98.2% 직영 기업 소계 2,847 50,816 5.6% 상수도사업본부 2,847 50,760 5.6% 지역개발기금 - 56 - 공단 시설관리공단 909 291 312% 공사 소계 208,262 164,844 126.33% 서울메트로 29,681 34,028 87% 도시철도공사 13,749 45,931 29.93% 농수산식품공사 1,897 9,619 19.7% SH공사 161,954 71,674 226% 에너지공사 981 3,592 27.3% □ 채무상환 현황(2012 ~ 2016)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상환액 2013년 상환액 2014년 상환액 2015년 상환액 2016년 상환액 합 계 6,654 4,141 7,637 7,418 5,408 일반회계 5,355 3,665 4,020 1,880 893 소 계 1,300 476 3,617 5,538 4,515 공기업 특별회계 203 265 27 1,529 15 기타특별회계 1,097 211 3,590 4,009 4,500 기금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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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11697

D000003145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