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 무역비자 점수제 관련 제도개선 건의 1. 법무부는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해 보다 활발한 무역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무역비자(D-9-1) 점수제를 2016년 3월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2. 무역 전문과정 이수 등을 통해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무역실적이 적어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국내에서 무역활동에 참여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3. 다만,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무역 활동이 위축되고, 초기 창업자(기업)의 경우 제품소싱, 바이어 상담, 계약체결까지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무역인이 체류기간 연장 필수요건으로 제시된 연간 5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무역비자 점수제 도입 이후 1년 간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무역인들의 양성과 국산품 수출 활성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붙임과 같이 제도개선(안)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무역비자 점수제 제도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근 경제정책팀장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09/21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98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830 /전송 02-2133-0881 / wnddkd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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