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4821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박근우 황태익 정미선 정광현 09/21 황보연 협 조 운행차관리팀장 代이동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3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163번 ※ 최근 5년간 (2013 ~ 2017.5) 경유차 보조금, 버스의 CNG개조 보조금 1. 최근 5년간 (2013 ~ 2017.5) 경유차 보조금, 버스의 CNG개조 보조금 2. 최근 5년간 예산의 편성, 국고와 시비 매칭비율, 사용, 전용, 불용, 이월액 국고보조금의 반환액 및 반환시기 □ 최근 5년간 (2013 ~ 2017.5) 경유차 보조금, CNG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 2014 2015 2016 2017.5월 계 51,226 35,337 33,504 45,700 12,794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47,098 30,887 33,304 43,957 12,145 CNG버스 구입 보조금 4,128 4,450 200 1,743 649 □ 최근 5년간 예산의 편성, 국고와 시비 매칭비율, 사용, 전용, 불용, 이월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5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현액 47,815 31,773 35,024 51,233 62,041 집행액 47,098 30,887 33,304 43,957 12,145 전용액 0 0 0 0 0 불용액 717 887 1,720 42 사업진행중 이월액 0 0 0 7,234 0 CNG버스 구입 보조금 예산현액 5,257 4,775 1,800 2,224{} ^{2)} 1,747 집행액 4,128 4,450 200 1,743 649 전용액 △600{} ^{1)} 0 0 0 0 불용액 529 325 237 306 사업진행중 이월액 0 0 1,363 175 0 1) 2013년 전용액 600백만원은 CNG 충전격려금으로 과목 변경 2) 2016년 CNG버스 구입보조금 예산현액은 전년 이월금(1,363백만원) 및 전년 CNG청소차 구입보조금(16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 국비？시비 매칭 50:50(2015년 천연가스 보조금 국·시비 60:40 매칭) - 예산현액 : 본예산 + 추경 + 전년도 이월액 - 2017년도 사업은 진행중으로 불용액 미기재 □ 국고보조금의 반환액 및 반환시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5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반환액 358 443 860 21 사업진행중 반환시기 ’15.1.29 ’16.7.29 ’17. 9.납부예정 ’18년 납부예정 ’19년 납부예정 CNG버스 구입 보조금 반환액 264 162 142 153 사업진행중 반환시기 ’15. 9. 3. ’16.10.25. ’17. 1.12. ’18년 납부예정 ’19년 납부예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저공해사업팀장 운행차관리팀장 황태익 임미경 ☎2133-3653 ☎2133-3666 주무관 주무관 박근우 이동선 작 성 일 :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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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대기정책과-4821
D000003145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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