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030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차영선 김상두 안찬율 엄의식 09/21 代엄의식 협 조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內 농아인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內 농아인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장애특성상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성북구 수화통역센터內 농아인 쉼터 조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2호, ‘16.10.11) ○ 성북구 농아인쉼터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 (성북구 어르신복지과-31102호, ‘17.9.18) □ 쉼터 조성개요 ○ 조성원칙 : 자치구 수화통역센터 內 쉼터 공간 조성 ○ 조성목표 : 5개소(‘17년) ※ 시범운영 후 연차별 확충 ○ 지원조건 및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장 소 ？ 자치구에서 건물 제공 시, 시에서 사업비 지원 - 임대건물은 임대기간 종료후 이전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가급적 설치 지양 ※ 건물주가 장기임대(3년 이상) 및 원상복구비 추가요청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공간규모 ？ 원칙 : 300㎡ 이상 - 300㎡이하의 경우도 가능하며, 면적에 비례하여 리모델링비 지원 공간구성 ？ 수화통역센터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 농아인 쉼터 : 여가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등 ○ 예산지원 : 최대 226백만원 계 리모델링(집기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비고 226백만원 177백만원 40백만원 9백만원 운영비 분담비율 (시90%, 구10%) - 리모델링비는 300㎡ 기준이며, 300㎡이하는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 리모델링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지원절차 ① 자치구 : 자체 건물(공간) 확보 후 市에 예산지원 신청 ② 서울시 : 쉼터 조성규모, 농아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예산지원 ※ 경합 시 농아인수가 많은 자치구 우선 지원 ○ 2017년 예산액 : 776백만원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531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245백만원 □ 추진실적 ○ 쉼터 조성 : 3개소 (완료 2, 추진 중 1) 연번 구 분 개소일 위 치 면적 예산지원 비고 1 노원구 ‘17.3.28 상계로23길 17, 2층 300.5 ㎡ 174백만원(‘16년) (리모델링156, 인건비18) 49백만원 (‘17년) 2 도봉구 ‘17.9.14 마들로13길 153, 4층 329.28 ㎡ 16.4백만원(‘17) (리모델링비는 특별교부금 1,500백만원 자체 확보) 3 강서구 (추진중) ‘17.11초 (예정) 발산로 40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강서지사 4층) 199.56 ㎡ 100백만원(‘17.9) (리모델링비 50백만원, 집기구입비 50백만원)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지원 건물(공간) 확보 ○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조성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운영현황 ○ 운영법인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대표 문병길) ○ 소 재 지 :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201호 (동선동4가) - 장소제공 : 성북구청장(학교법인 오산학교 건물 임차 후 지원) ○ 시 설 장 : 윤정숙 ○ 종 사 자 : 5명(센터장 1, 수화통역사 3, 농통역사 1) ○ 사업내용 : 수화통역, 상담, 청각장애인 복지사업, 수화교육 등 ○ 성북구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현황 : 2,070명(‘17.6월 기준) □ 농아인 쉼터 조성 ○ 장 소 :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201호 (동선동4가) ○ 규 모 : 152.6㎡ ○ 공간구성 : 수화통역센터, 농아인쉼터, 다목적 교육실 등 - 사무실 : 수화통역지원·상담·정보검색·통역대기, 상담 및 회의실 - 교육실 : 수화교육 및 농아인 사회화교육 (이용규모: 20명) - 농아인 쉼터 : 탕비실, 시청각자료 시청, 정보 공유 등 ○ 시설 위치 및 내부 모습 ○ 내부 배치도(안) 사무실 다목적실 농아인쉼터 화장실 폴딩도어 ○ 운영 계획 - 수화통역센터 및 쉼터 병행 운영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수화 및 사회화 교육,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아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아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 1명(시비 지원) □ 예산 지원요청 내역 ○ 신청예산 : 80,000천원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 세부내역 지출항목 세부내용 소요예산 내부공사 가벽 및 칸막이철거 500,000 혼합폐기물 1,500,000 폴딩도어 및 칸막이신설 바닥마루설치 37,000,000 화잘실 수전 및 도기신설 5,000,000 실크벽지 4,000,000 콘센트, 전등설치공사 3,000,000 탕비실 구성 2,000,000 정보통신 공사 외 5,000,000 예비비 2,000,000 합계 60,000,000 집기구입 쇼파, 탁자, 안마의자 15,000,000 예비비 5,000,000 합계 20,000,000 총 합계 80,000,000 □ 검토의견 및 지원방안 ○ 성북구 수화통역센터는 성북구에서 임차하여 지원한 건물로 ‘17.7월이전하여 운영 중임. ○ 현장확인 결과 공간규모(152.6㎡)는 현재 추진 중인 강서구 농아인쉼터(199.6㎡)보다 약간 협소하나, 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공간(여가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확보가 가능하고 접근성은 양호하였음. - 4호선 성신여대역 및 우이신설선(성신여대역) 도보이용 가능 ○ 장애특성상 복지관 등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지원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농아인쉼터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리모델링비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원 - 집기구입비 : 쉼터 조성에 따른 실수요량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쉼터운영 개소 시기에 맞춰 지원 ※ 강서구 지원예산 : 총100백만원(리모델링비 50, 집기구입 50)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 76,000천원 구 분 지원예산 산 출 내 역 지원요청액 지원결정액 증감 계 80,000 76,000 △ 4,000 리모델링비 60,000 56,000 △ 4,000 152.6㎡ × 367천원 = 56,004천원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여 일부 감액조정 집기구입비 20,000 20,000 - 지원요청액 전액 지원 ※ 리모델링비 적용단가는 공정이 비슷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소년드림센터 개보수 비용 367천원/㎡ 적용 ○ 인건비 및 운영비는 쉼터 개소시기에 맞춰 추후 지원 □ 추진일정 ○ 조성공사 : ‘17. 9월~10월 ○ 농아인쉼터 개소 : ‘17.11월 초(예정) □ 기대효과 ○ 열악한 수화통역센터 환경 개선 및 농아인 쉼터 조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 복지관 역할 기대 ○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농아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 등을 통해 농아인의 복지증진 도모 Ⅲ 행 정 사 항 ○ 지원계획 통보 및 예산 재배정 : ‘17.9.22(금) ○ 농아인쉼터 조성공사 : ’17. 10월 말 ○ 농아인쉼터 개소식 : ’ 17.11월 초(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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