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856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09/21 유철호 협조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추진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9. 주거환경개선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추진 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중인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추진중인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주 협의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임 Ⅰ 주요 추진경위 ○ '17.09.08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방침 수립 ○ '17.09.07 감정평가법인 추천(자산관리과 → 주거환경개선과) ※ 추천법인 : ○ '17.09.07 감정평가 의뢰 ○ '17.09.20 감정평가 결과 접수 Ⅱ 감정평가 결과 ○ 감정평가 결과 소유주와 매도 금액 협상 (타결) (단위 천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희망액 (A) 감정평가액「토지 및 건축물」 차액 (B-A) 결과 토지 건물 평균 금액 (B) 평가액(1) 평가액(2) Ⅲ 매입금액 검토 및 협의결과 ○ 매입금액 검토 - 1차협상 결과 평가액이 소유주 매도 희망 금액 이상으로 협상 타결 ⇒ 감정평가 평균액 범위내에서 금액 협의 Ⅴ 소요예산 ？？ 총 예산 : 약 (단위 : 원) 총 합계 감정평가 수수료(2개사) 소 계 매입금액 중개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 : ○ 중개수수료 : - 중개보수 : 부 가 세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주택매매) ○ 등기이전 수수료 : - 관련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 ？？ 예산현황 ○ 수시배정 내역 - ※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 수시배정 요구액(C) 배정후잔액(D) (A-B-C=D) 비고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시설비(401-01) - 예산과목 : (부서)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예산과목)시설비(204-401-01) Ⅵ 향후계획 ？？ 추진방향 : 공동이용시설(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서울시에서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각각 지출하고, 협의 완료된 대상지의 매입예산 등은 자치구(종로구 주택과)로 재배정하여 계약 진행 ？？ 활용계획 : 주민공동이용시설(저녁밥상, 문화교실, 마을학교 등)로 활용 ※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자치구에서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법령위반이 없도록 하고, 추후 공동이용시설 신축 및 관리·이관시에는 주민운영역량 등을 검토 반영하여 공동체활성화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조치 예정 ？？ 향후일정 ○ ‘17.9월~`18.3월 :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붙임 1.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 방침 1부. 2. 감정평가회보 및 감정평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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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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