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334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종일 박종규 정상훈 09/21 조욱형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실적 평가 계획 2017. 9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실적 평가 계획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시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계약서 제12조 ○ “서울시”는 정산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관리 실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Ⅱ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시유재산 관리？처분업무 적정성 점검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추진 ○ 수탁기관 운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평가대상 : 재산관리 업무 ？？ 대상기간 : 2015.7.1 ~ 2017.6.30 ？？ 평가분야 : 3개분야 12개 항목 ？？ 평가방법 :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방문 평가 Ⅲ 평가방법 및 지표 ？？ 평 가 반 : 재산처분팀장 외 2인 ？？ 평가지표 : 3개 분야 12개 항목 ○ 세부 평가 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사업 지원 (5) 조직 및 인력 운영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직원수) - 전문성 : 경력 및 자격증 등 예산집행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전산시스템 활용의 적정성 시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능력 사업계획 집행 수준 사업목표 및 계획, 관련규정 준수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 -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 -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등 시수입증대 (4) 임대 수입 실적 - 위탁 일반재산 대비 대부율 - 전년대비 대부 수입 증가율 변상금 징수 실적 변상금 부과징수 건수？금액 비율 매각 실적 매각 건수, 징수율 및 홍보 실적 체납 징수 실적 지난년도 체납징수 건수 및 금액 시유재산관리 (3) 무단점유 방지 신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실적 시유재산 실태조사 매년 실태조사 실시 여부 시유재산 대장 관리 실태조사 후 대장 정리
13338454
20210926213137
본청
자산관리과-11334
D00000314513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